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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대법원 황색불 판결 대충 대법원 관점에서 이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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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에서 바뀌어서 멈추면 잘못하다가는 뒤에서 들이박을수도있어서 그거대로 문제임
Blackbot | (IP보기클릭)106.245.***.*** | 24.05.14 15:25

그러면 신호등이 잘 안보이는 구간인데 감속을 안해? 라고 할꺼 같네 ㅋ

불꽃베티 | (IP보기클릭)220.84.***.*** | 24.05.14 15:24

과속아닌상태에서 앞이 안보이는 상황+로 감속해서 진입했으면 충분히 멈출수있었다 과속이 문제다 판단했고 과실따지는거면 1,2심 뒤집을 수 있어보이던데 그 1,2심은 과속이 원인은 아니다 봐서 무죄였으니

생각할수록기가막힌 | (IP보기클릭)118.235.***.*** | 24.05.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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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에서 바뀌어서 멈추면 잘못하다가는 뒤에서 들이박을수도있어서 그거대로 문제임

Blackbot | (IP보기클릭)106.245.***.*** | 24.05.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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