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앞으로 성인물 제작시
참고해야할게
아청법 : 창작물에 대한 판례들 대부분 불기소. 출판물 및 도서등 실질적인 물품엔 적용안됨
음란물유포죄 : 창작물에 관한 명시된 사항 없음
음화반포죄 : 공공연한 장소에서 전시 및 반포 임대 매매시 적용
이 세가지인거임?
진짜 법 어지럽고 이상하네
뭔 정립된 기준 없이 그때그때 여론 어떠냐에 따라 유리한거 들어오면 그만인 판국 아녀
[장작] 음화반포죄라는 법은 듣도보도 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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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서든 집어넣는다
흠... 뭐 입건 논리로는 합당한 사유이긴 한데....
어떻게 해서든 집어넣는다
그야 만들어진 시기가 시기였으니까 저 음화반포는 뭐
ㅋㅋㅋ 법을 욕하고 있네 이걸 ㅋㅋㅋㅋㅋ
또 이상한 사상몰이 하지말고 ㅅㅂ 난 규제 심의 개입 간섭 받아들여야한단 입장이야 꼭 글 단락만 보고 이리 몰아가는 샊이들이 제일 트롤임
흠... 뭐 입건 논리로는 합당한 사유이긴 한데....
이게 왜 생소한건지 좀만 생각 해 보면 뭐... 이제 이걸로 사례 만들면 저건 왜 안건듦?의 피곤한 시대의 시작이지 이미 여초, 퍼리 다 자폭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