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전문가 아님.
사실 전문가가 나온다면 바로 입닥 해야 하는 ㅈ문가 수준도 안되고...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고 법에 대해서 약간은 관심 있는 편이라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는것도 많은 편인데 법이라는게 좀 웃김.
분명 유게이들이 불평하는것처럼 말도 안되는 부분도 많고 엉성한 부분도 많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졸라 촘촘하게 짜여진 부분도 셀 수 없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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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부분은 재량에 맡기는 거라 기본적으론 엉성한게 맞음 촘촘한거 대부분은 재량에 맡겼다간 치명적인거거나 맡겼더니 구멍이랍시고 써먹어서 재량 줄인거임
ㅇㅇ 무작정 까기는 싫은데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많은게 문제지.
엄밀히 따지면 판사의 재량권보단 행정부의 재량이 본래 의도가 맞긴 함 시시비비 따질때는 판사가 최종 수단이라 그리 보일수밖에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