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5&bbsId=1364
일단 통관 관련 시행령이 발표되면 이렇게 관세청 공고란에 확실하게 공지함
오늘 뜬 건 회의를 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한거지 아직 명확하게 법적 효력이 있는 시행령은 아님
지금 맹렬히 불태우면 철회시킬 수 있다는거임
혹시 뭐 다른 곳에 시행령 공고 걸린 게 있음?
|
|
|
받는마법피해량증가
추천 0
조회 7
날짜 10:19
|
|
밀로스
추천 0
조회 6
날짜 10:19
|
|
타자기 성애자
추천 0
조회 20
날짜 10:19
|
|
키렌
추천 0
조회 22
날짜 10:18
|
|
산니님13
추천 1
조회 80
날짜 10:18
|
|
아무고토 몰라요
추천 0
조회 19
날짜 10:18
|
|
루리웹-1327243654
추천 0
조회 68
날짜 10:18
|
|
루리웹-5935839292
추천 6
조회 150
날짜 10:17
|
|
근성장
추천 2
조회 154
날짜 10:17
|
|
사신군
추천 2
조회 160
날짜 10:17
|
|
킬빵원
추천 1
조회 111
날짜 10:17
|
|
휴식아티스트
추천 0
조회 70
날짜 10:17
|
|
똥개 연탄이
추천 0
조회 46
날짜 10:17
|
|
책중독자改
추천 0
조회 29
날짜 10:17
|
|
총맞은것처럼_가슴이너무아파
추천 3
조회 157
날짜 10:17
|
|
이세계멈뭉이
추천 4
조회 53
날짜 10:17
|
|
우체국예금보험
추천 1
조회 132
날짜 10:17
|
|
루리웹-797080589
추천 0
조회 50
날짜 10:16
|
|
월요일의크림소다
추천 1
조회 76
날짜 10:16
|
|
키렌
추천 1
조회 86
날짜 10:16
|
|
고양이깜장
추천 6
조회 201
날짜 10:16
|
|
엣티제 대마왕
추천 0
조회 81
날짜 10:16
|
|
카드캡터 사쿠라🌸
추천 1
조회 40
날짜 10:16
|
|
麴窮盡膵 死而後已
추천 1
조회 56
날짜 10:15
|
|
별빛 단풍잎
추천 1
조회 57
날짜 10:15
|
|
루리웹-1024388454
추천 7
조회 73
날짜 10:15
|
|
ITX-Saemaeul
추천 0
조회 39
날짜 10:15
|
|
요정 :3
추천 1
조회 64
날짜 10:15
|
보도자료보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고 제목 나오고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 라는식으로 적혀있어서 논의중이다 이런말이 아니니까 확정 아님? 이런거같기도함
ㅇㅇ 시행령 떨어진건 아니고 할거다 한거같음
그러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법적 효력이 없는 단계니까 더 활활 불태우면ㄴ 물릴 수 있다는거지
그러니까 시행령이 나온 게 아니고 해석을 다르게 하겠다는 소리네 포기할 단계가 아닌 건 맞음
보도자료보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고 제목 나오고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 라는식으로 적혀있어서 논의중이다 이런말이 아니니까 확정 아님? 이런거같기도함
그러니까 아직은 명확하게 법적 효력이 없는 단계니까 더 활활 불태우면ㄴ 물릴 수 있다는거지
밑에 더 보니까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이렇게 적혀있음
그러니까 시행령이 나온 게 아니고 해석을 다르게 하겠다는 소리네 포기할 단계가 아닌 건 맞음
제성합미다
ㅇㅇ 시행령 떨어진건 아니고 할거다 한거같음
그럼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할거다 라는게 와전되서 시행령떳다 이런거네
아직 시행령은 아니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