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직구규제 시행안, 이거 WTO제소감 아님?

[피곤한한니발.]

중국 플랫폼인 알리, 테무는 일단 놔두고,

미국 기업인 아마존이,

한국 시장 진출하려고,

한국 기업하고 제휴도 하고, 

투자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경쟁력 없는 자국 기업 보호하겠다고

외국 기업들의 자국 진출을 막고 투자했던 거

허공에 날리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

이거 내가 제프 베조스같아도, 일단 미국 통상부에 꼰질러서

한국 정부가 WTO 규정 위반하는 것 같은데,

WTO에 제소해주세요

할 것 같음.

[만성피로냥]

중국 뭐하냐 대국이라메 힘좀 써봐~

[내가근근웹하면개임]

일단 지른거 맞는데 어떻데 될지는 아무도 모름

[개소리들으면짖음]

FTA에도 걸리는거 아닌가

[가이하르트]

이거 다른 국가들한테 태클 제대로 들어오고도 남을 사항

[죄수번호출가]

국내법을 준수하라는거라 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처럼 안전보증의무는 수출국에 있음

[조제]

딱히

[Rituals]

다른나라들도 보호무역강화하는 판에 중국 빼면 비중이 낮은 편이라 별 신경 안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