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이 사실상 조건부 면세점 혜택을 받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라서
자동화 시스템 새로 구축해서 징세 비용 잡히면 이거 부터 손 볼 것
이미 EU 호주등 여러 국가에서 소액 부가세 면세 철폐 진행된 상황이라 명분은 있음
근데 미국은 FTA 조약에 소액 면세제도가 명문화 되어있어서 안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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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거라봄
면세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함
나도 이거라봄
개인이 써라고 면세되는건데 사서 되파는 것들이 가장 문제지
근데 한미FTA에 소액면세제도 철폐 금지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이 있으면 FTA가 체결된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서도 철폐할 수가 없음. FTA의 대원칙 중 하나가 "최혜국 대우"라는 것임.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장 우대받는 국가로서 대우한다"인데, 골자는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라는 것임.
즉 미국에 대해서는 소액면세제도를 유지하면서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소액에 대해 관세를 매기면 당사국은 "최혜국 대우 위반"으로 WTO에 제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