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같은거도 못넣음?
뭐 이딴 졷ㅂㅅ같은 정책을 기습 찌르기 식으로 싸지르듯이 시행함?
+나도 한 번 해보자 추탭갈
++내가 발작하는 이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6087689#c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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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시행령도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지 않음. 시행규칙도 추가로 정해야 하거든. 근데 이건 너무 급함. 당장 부적합 통관품 처리 대책이 관세청장 직권으로 통관보류 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음.
그래서 모두가 불타는 거야
국민청원이 아니고 그냥 길거리로 나가야지 이정도면
시행령이란게 법과 다르게 그런거임.
원래 있던 법을 확대해석해서 적용하겠다는거라 걍 실행하면됨ㅋㅋ
청원 넣을 수 있지 근데 들어줄 확률은 적지 대규모 시위라면 모르겠다맘
담달부터 시행이라던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이라도 넣어봐
그래서 모두가 불타는 거야
시행령이란게 법과 다르게 그런거임.
담달부터 시행이라던데
원래 있던 법을 확대해석해서 적용하겠다는거라 걍 실행하면됨ㅋㅋ
Hospital#1
아니 진짜 이새끼 자살스위치도 정도가 있지 대놓고 이럴줄은 몰랐음
Hospital#1
뭔 성까지 넣냐
정치성 댓글로 신고 넣어 난 넣었음
ㅇㅋ
rusanstar
다 강등감임 내가 저번에 비슷한거 신고했고 삭제되는거 까지 봐서 알아
rusanstar
아니다 너무 악셀 밟음 미안함.
국민청원이 아니고 그냥 길거리로 나가야지 이정도면
하... 내가 내 의견과 일치하는 시위 있길래 나가봤더니 시위 주최 관련자들 하나같이 논란 문제 폭로 터져서 내가 다시는 시위 안나간다고 다짐했는데
이정도면 미안해요 영감 해야지
국민 청원 넣어봐야 지금 의회가 곧 끝나서 폐기되지 않음?
청원은 행정부에 넣는거지 입법부에 넣는게 아님
저건 국회 안거침
청원 넣을 수 있지 근데 들어줄 확률은 적지 대규모 시위라면 모르겠다맘
들어줄 확률 그냥 0%야. 어떻게 아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ㄹㅇ 거부권 남발하는데 이런거에 신경쓸지 싶다
국민 신문고가 타이밍 좋게 어제 시스템 점검중이였는데 지금 끝났겠네
원래 시행령도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지 않음. 시행규칙도 추가로 정해야 하거든. 근데 이건 너무 급함. 당장 부적합 통관품 처리 대책이 관세청장 직권으로 통관보류 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음.
무당이 한마디 했나보지
세관 직원들도 몰랐다는데 자기들도 기준인 뭔지 파익못함
그러면 통관 보류하다가 창고 넘치면 ㄹㅇ헬게이트 열리겠네;
진짜 천공이가 한마디 햇나본데
레전드 정부 전부터 이미 달성했는데 꼭 인정 못하는 새끼들 있더라 에휴
자기는 방향성은 틀린거 없고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한다는데 뭐..
좉빠가가 진짜 좉빠가새끼인지 시행령으로 6월부터 강제집행임
지금 시행령이 주먹구구식으로 멋대로 하는거라 더 불타서 공론화 시켜야 됨 그래야 철회를 시키던 뭘 하던 하니
미스터 프레지덴테 시불놈아
안그래도 여긴 아니지만 벌써 미국무부에 넣은 사람 나옴
시행령이라 6월부터 해! 이러면 하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모님 어그로 + 마누라 방탄 검찰
국가의 대가리가 아몰라 일단 다음달부터 해 이렇게 명령 때린거라 답이 없다 저거 취소하려면 농담아니고 탄핵시키지고 여론형성 안되면 밀어붙일가능성이 높다
이건 헌법 소원을 넣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