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고 문제있으면 수정하겠지가 아니라
해보고 문제있어도 그대로 간다
법률 개정하는데 이론상으로 몇달인데 현실은 년단의로 넘어간다
당연히 여론이 그때까지 화력유지가 안되서
중간에 흐지부지해버리면 다들 입으로만 욕하고 쉬쉬하고 끝임
걍 애초에 못막으면 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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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지금제닉네임을읽고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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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생각하면 알수있는게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엄청나게 힘듬
시행령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 위해물품은 반입을 막을수도 있다는 조항을 확대해석 한다임
이번에 하는건 애당초 법이 아니라 시행령 ㅇㅇ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임 이거저거 시도는 해볼거다 지들 입으로 말하지만 될리가 없음 애당초
법이 아님. 시행령임. 이미 있는 법을 확대, 혹은 해석을 달리해서 임시로 시행한다는거고, 입법은 나중에 천천히 한다고 했음.
단통법 생각하면 알수있는게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엄청나게 힘듬
이번에 하는건 애당초 법이 아니라 시행령 ㅇㅇ 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임 이거저거 시도는 해볼거다 지들 입으로 말하지만 될리가 없음 애당초
루리웹-3341283729
시행령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 위해물품은 반입을 막을수도 있다는 조항을 확대해석 한다임
법이 아님. 시행령임. 이미 있는 법을 확대, 혹은 해석을 달리해서 임시로 시행한다는거고, 입법은 나중에 천천히 한다고 했음.
그래봤자지.
취미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일 자체가 너무 커져버린 마당에 뭘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