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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될수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도 이제는 보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 ㅅㅂ
처음 시행 당시엔 그 전 여러 곳에서 시행하던 인증을 하나로 통합해서 뭐 효율을 추구하네 어쩌네 했던거 같은데 지금에 와선 뭐 이게 큰 실효가 있는 제도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야 인명피해 생겨도 디스 이즈 코리아 전술로 6.25때 한국은 꿈도 못꾸는 초반 우주방어를 펼칠수 있음.
2022년 3월,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 유족 지원금 2억~4억 원을 지급하고, 가장 증상이 심각한 초고도 피해자에게는 연령에 따라 8,392만 원(84세)~5억 3,522만 원(1세)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하였다. 조정 대상 피해자는 7,027명이며, 기업이 부담할 조정 금액은 최대 9,24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2022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9개 기업 중 애경과 옥시가 피해 조정안에 대해 조정금액과 분담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의하여 절차가 중지되었다.[61] 옥시와 애경은 본 사태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기업으로, 조정안 기준 약 62%의 피해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62] 피해 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2022년 4월로 종료되기에, 문재인 정부 기간 내의 피해 조정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와 애경이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민정부(김영삼)에서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7개의 정부에 걸친 초장기 사건이 된 것이다. 이후 사항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수사 및 재판 과정의 민사소송 부분을 참조할 것. 이게 아직도 보상이 안된다는게 말인가.
애플 인증놀이로 돈버는거 부러웠나보네.. 우리나라 KC인증도 민영화잖아.
100% 보상이라고하면 사용자가 개좃같이 쓴 경우에도 보상해줘야되니까 그리 써놓으면 안됨
보상이 될수도 있다... 가습기 살균제도 이제는 보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 ㅅㅂ
솔로미식가
2022년 3월, 사망자의 연령에 따라 유족 지원금 2억~4억 원을 지급하고, 가장 증상이 심각한 초고도 피해자에게는 연령에 따라 8,392만 원(84세)~5억 3,522만 원(1세)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하였다. 조정 대상 피해자는 7,027명이며, 기업이 부담할 조정 금액은 최대 9,24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2022년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9개 기업 중 애경과 옥시가 피해 조정안에 대해 조정금액과 분담비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의하여 절차가 중지되었다.[61] 옥시와 애경은 본 사태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기업으로, 조정안 기준 약 62%의 피해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62] 피해 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2022년 4월로 종료되기에, 문재인 정부 기간 내의 피해 조정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최대 가해 기업인 옥시와 애경이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민정부(김영삼)에서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7개의 정부에 걸친 초장기 사건이 된 것이다. 이후 사항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수사 및 재판 과정의 민사소송 부분을 참조할 것. 이게 아직도 보상이 안된다는게 말인가.
애플 인증놀이로 돈버는거 부러웠나보네.. 우리나라 KC인증도 민영화잖아.
처음 시행 당시엔 그 전 여러 곳에서 시행하던 인증을 하나로 통합해서 뭐 효율을 추구하네 어쩌네 했던거 같은데 지금에 와선 뭐 이게 큰 실효가 있는 제도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야 인명피해 생겨도 디스 이즈 코리아 전술로 6.25때 한국은 꿈도 못꾸는 초반 우주방어를 펼칠수 있음.
국내 기업도 검사비용 내고 허락 받고 파는거다 길거리 음식 식품위생 점포비용 안 내고 장사 하면 편한거 몰라서 가게 월세 내고 장사 하냐 좀 생각 하고 말해
뭔 기업 이야기를 해 인증 사업이 소비자 보호도 전혀 안되는데 기업이 돈내는게 뭐가 중요함. 인증사업의 가치가 없는데.
검사 비용은 뜯겠다 피해 보상은 하지 않겠다
오만 ㅂㅅ같은 물건이 있으니까 인증이 있긴한데 사고 터지면 업체도 나몰라라 근데 인증받았다고 몇배씩 받음 심지어 보따리는 인증도 안받고 몇배씩받음... 7080이 그리운듯 ㅋㅋㅋ
어차피 사고 막지도 못하는 안전검사니 인증이니 싹다 없애고 싸게라도 팔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