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특정 산업 섹터의 세계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전문인력 100만명이다.
1. 국내에서 수급 가능한, 전공자가 20만명이다.
2. 국내에서 수급 가능한, 전공자가 120만명이다.
1번의 경우 전공한 개인은 좋음. 그러나 국가 입장에서는 근심임. 전문인력은 밭에서 무우 뽑아내듯이 뽑을 수 없거든.
2번의 경우 국가 입장에서는 좋음. 그러나 전공한 개인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움. 6명 중 1명은 취직을 못한다는 뜻이니까.
결국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대립하는 상황은 있다는 뜻이며(사실 이거 아니어도 사회학자라면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댈 수 있겠다만),
국가는 결국 '적절한 밸런스'를 추구할 의무가 있음.
덧.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 제2~제3의 고등교육기회 부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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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모자른 쪽은 대우를 해주면 그만일텐데 그것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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