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라고 써있는데
관세법 237조에 의거해서 당장 뭐가 검출된 위험제품만 금지시킨다는게 아닌건가?
[잡담] 근데 6월부터 규제 시작한다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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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시행령음 기존 법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다에 가까움
원래 시행령음 기존 법에서 어떻게 적용하겠다에 가까움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음
아무도 제대로 몰라 ..
계도 기간도 없이 갑자기 시행 하는 것도 웃김 막 지르고 보는듯
그니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6월에 바로 규제가 들어가지 못할테니깐 저 6월중 시행한다는건 기존법에 의거해서 시행하겠다 라고 되있는거고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라고 써있는걸 봐서는 아직 국회에서 관련법 입법이 안되있으니 국회에서 따지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