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조약인데 그거 쌩까고 억지부리면 위헌아님?
|
하즈키료2
추천 0
조회 1
날짜 08:56
|
Lavient
추천 0
조회 28
날짜 08:55
|
리톨쿤
추천 0
조회 39
날짜 08:55
|
금기의시슬레
추천 0
조회 119
날짜 08:55
|
스피드왜놈
추천 0
조회 92
날짜 08:55
|
EVAGREEN
추천 0
조회 10
날짜 08:55
|
Theunissen
추천 0
조회 26
날짜 08:55
|
야!호!
추천 0
조회 25
날짜 08:55
|
예스교미
추천 0
조회 63
날짜 08:54
|
ytruqwe
추천 1
조회 40
날짜 08:54
|
커피우유
추천 2
조회 56
날짜 08:54
|
로제커엽타
추천 0
조회 39
날짜 08:54
|
라_퓌셀
추천 1
조회 22
날짜 08:54
|
찌찌야
추천 0
조회 130
날짜 08:54
|
밥먹고싶다
추천 0
조회 19
날짜 08:54
|
루리웹-9116069340
추천 0
조회 33
날짜 08:54
|
smile
추천 3
조회 99
날짜 08:54
|
하이포션
추천 1
조회 40
날짜 08:54
|
밀떡볶이
추천 1
조회 48
날짜 08:54
|
루리웹-3812951870
추천 0
조회 56
날짜 08:54
|
Exhentai
추천 0
조회 35
날짜 08:54
|
유리★멘탈
추천 0
조회 34
날짜 08:54
|
su2su2
추천 1
조회 54
날짜 08:53
|
0등급 악마
추천 2
조회 102
날짜 08:53
|
검수되지않은괴계정
추천 3
조회 70
날짜 08:53
|
전인파동권
추천 0
조회 59
날짜 08:53
|
smile
추천 3
조회 163
날짜 08:53
|
루리웹-6922152586
추천 2
조회 104
날짜 08:53
|
쿠데타하면 가능
헌법이 제일 위니깐 이거 무시하면 2년 후에 볼만 하겠소.
위헌 판결이야 나겠지만 꽤 오래 걸릴듯
근데 공직자는 위헌하면 퇴출이잖아
헌법이 제일 위니깐 이거 무시하면 2년 후에 볼만 하겠소.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쿠데타하면 가능
헌법은 처벌조항이없어서 어겨도 빠라라 할수있음.ㅠ.
근데 공직자는 위헌하면 퇴출이잖아
위헌하면 퇴출이지. ㅂㄱㅎ도 이걸로 꼬투리잡히는 것 시작해서 줄줄이 묶여서 끌어내렸잖아
위헌 판결이야 나겠지만 꽤 오래 걸릴듯
위헌까지 안가고 위법하기만 해도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