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FTA 를 항상 많이 들어왔지만 정확한 지식은 없어서
이번 직구 사태 때문에 FTA 가 어떤식으로 작용되는건지 궁금함
혹시 쉽게 설명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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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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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규제목록에 전기품목 관련도 있는데 전기안전의 경우에 우리 인증기관과 MOU를 체결한 시험소의 시험결과 또는 IECEE CB Schme(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에 따른 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없이 수용한다고 명문화되있음 이번에 그래서 KC인증 다시 받아라! 하는건 명문화된 이 부분에서도 바로 걸리고 KC인증민간에 넘긴다는것도 체결할당시와 다른 기관에서 인증한다는거 자체가 다 협정위반으로 볼수있음
대표적인 규제목록에 전기품목 관련도 있는데 전기안전의 경우에 우리 인증기관과 MOU를 체결한 시험소의 시험결과 또는 IECEE CB Schme(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에 따른 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없이 수용한다고 명문화되있음 이번에 그래서 KC인증 다시 받아라! 하는건 명문화된 이 부분에서도 바로 걸리고 KC인증민간에 넘긴다는것도 체결할당시와 다른 기관에서 인증한다는거 자체가 다 협정위반으로 볼수있음
FTA협정위반의 경우에 보통 관세 낮춰둔 품목에 높은 관세 적용 / 서로 관세 없던 품목에 우리만 관세폭타내거나 / 그로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WTO나 ISD에 제소해서 일괄로 물어내라고 할수도있음
또한 우리쪽에서 일방적으로 KC인증 다시 받으라고한거라서 협의위반으로 상대측에서 우리쪽 수출입 일괄 스탑시키고 인증 다 다시 받으라고 요구할경우도 생각해야함
고마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