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설명인데
딱 급식이 때 교과서에 나오는 직관적인 설명이자너 그러면 보편적인 기대효과라는 소리고
이번에 정책설명 보면 소상공 보호였나 뭔소리 지껄였드만
한마디로 국내 업체들 보호하게 수입제품 사지말라는 소리밖에 안되는데
자유시장경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책 아님?
더 일차원적으로만 봐도
수출은 하고싶은데 수입은 막겠다는거잖음 ㅋㅋㅋㅋ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어떤놈 대가리에서 나온 기적의 논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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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는 아니고 무시
대가리에서 나오는대로 내질렀다는 게 학계의 점심
FTA때려치운다 레벨이 아니고 이거 사실상 금수조치라 무역도발이라니까. KC인증이 무슨 대단한 공신력이 있는 인증단계도 아니고, 고작 한국판매을 위해서만 인증비용내고 인증절차를 거치라는건데 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시장인가? 그럼 뭔이야기다? 수입하지마라. 수입하려면 KC인증을 수입업체가 부담해라. 무역도발이라니까....
미국이랑 EU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여기저기서 처 맞을 사안이긴 함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