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이 뭐가 대단한 인증이라고.
쓸데없이 가격만 비싸지 국제적으로 보면 이 인증이 유의미함? 고작 한국에 팔기위해서 다박으라는데.
심지어 공식적으로 명시했던 상호인정협정MRA 도 개무시하는건데?
그리고 그 대상에 미국 일본 유럽이 있는데?
더웃긴건 국내법상으로도 근거가 없음.
지금 주장하는 시행령 근거가 모조리 '관세청장 직권' '식약처장 직권'식임.
법적으로 그걸 왜 막아야하는지 아무 근거가 없어.
FTA도 개무시하는건데 그걸 법으로 제정해놓은것도 없음.
국민 위해를 한다는 억지 유권해석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들이 말하는게 품목확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임.
애초에 그냥 시행자체가 국내법 개정없이는 말이 안되는건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럽이나 미국이 나와서 니들이 말하는 KC인증보다 더 빡센 우리 CE, FCC인증도 돌파한 이 상품이
니 국민의 생명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느냐. 너희 나라에 파는 물건이 더 개지랄인데?
라고 말했을때 뭐라고 할거냐 물으니 아무 준비가 안되어있음.
마찰 빚을지 모르니 차차 검토하겠대.
이게 진짜 공포임.
무역도발을 하는 행위인데 아무 준비도 없어. 그런건 검토를 할거고 우리는 전문가가 있대 그냥.
진짜 어처구니 없는게 광역 무역 도발 걸어놓고서 지들이 뭘 한건 지도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