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에 따라 좀 차이는 있고 예외 조항도 있긴하지만,
원래 CE, UL NRTL, CCC 등을 다 받았더라도 국내에 정식 유통하려면 KC든 KCs든 S마크든 국내 인증을 받아야 했음.
그리고 민영화 어쩌고 하는데 이미 영리기업에서 다 하고 있던 거임.
KC는 아니지만 다른 인증같은 경우 게다가 대한민국이 응애하던 시절 전부터 있는 글로벌 인증기업들도 많음. 미국 유럽쪽에.
걔들 한국지사 세워서 다 하고 있는걸 뭐.
사실 정책 의의만 놓고본다면 나쁜 정책이 아님. 안전과 신뢰의 관점에선 국내 인증을 빡빡하게 요구하는게 긍정적인거니까.
국내기업 보호 목적도 겸사겸사고. 인증이 의무화되면 그 비용도 가격에 반영되는건 어쩔 수 없는거지.
여기까지는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함. 나쁘게 생각 안 함. 오히려 왜 해외직구가 활발해진 시기부터 진작 안 하고
이제서야 정책을 개편하냐는 입장임.
근데 문제는 이거 외에 수많은 독소조항들이지. 이것들에 대해선 다들 찾아봤을 거라 생각함. 귀찮으면 나무위키 가ㅋㅋ
그리고 급하게 신설한 시스템들이 잘 돌아갈 거란 생각이 안 듦.
예산도 인력도 법제화도 유예기간도 없이 기습발표 때려버렸는데 제대로 돌아가겠냐?
품목의 가이드라인조차 불분명해서 지금 기관부터 해외업체까지 모두 혼란이잖아.
법 자체는 필요한게 맞는데, 그 대의명분 딱 하나를 이용해서 노골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챙기려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조지려고 하는게 문제지. 개인간 국제배송 금지라던가 면세한도 제한이라던가 전혀 상관없는 부분까지 건드리니까.
조항들 자세히 뜯어보면 집 안에 바퀴벌레 잡을라고 건물 폭파철거시키는 수준이거든.
게다가 이게 참 이기기 어려운 문제야. 명분이 적절하고 제시한 방향 자체는 올바르니까.
이걸 이기려면 단순 머릿수&시위로는 안되고 전문가들의 힘이 필요해.
문제는 이 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적어서 그게 되냐는 거지. 국내에선 파이가 큰 업종도 아니고.
좇같지만 이번 거는 진짜 이기기 힘들 수도 있음... 과거 태블릿 PC처럼 저 쪽에서 자폭하지 않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