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작년 말에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이고 아직 개정은 안됨 보통 의견 수렴기간 6개월정도 가진다 치면 ...
이미 땅땅땅 하고 시행령 개정할지도 모르겠군..
허나 시행령은 법령 위에 있는게 아니니.. 알아서 북으로 분들이 막던가 하겠지..
설마 설마 애이 그냥 놔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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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불리한거같으면 아무튼 시행령임하고 삼권분립 개나 줘버리고 국회패싱하는 ㅁㅊ놈들인데 지금 저 ㅈㄹ이 하루아침에 나온 스탠스가 아님 꾸준히 각종분야에 ㅈㄹ하다가 하나 크게 얻어걸린거지
지들 불리한거같으면 아무튼 시행령임하고 삼권분립 개나 줘버리고 국회패싱하는 ㅁㅊ놈들인데 지금 저 ㅈㄹ이 하루아침에 나온 스탠스가 아님 꾸준히 각종분야에 ㅈㄹ하다가 하나 크게 얻어걸린거지
일단 국회에서 컷할려고 하면 컷할 순 있음. 그리고 뭐 통과된다면 헌재가서 위헌 소송 내야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