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들이 한국 유통시장을 장악해가니까
나름의 조치가 필요했던건 맞다
해외업체들이 한국 시장의 헛점이나 틈을 노리고 왔다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규제를 풀어서
대등한 상태로 경쟁을 해주는게 맞지
해외업체를 규제한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 아님?
정책 발표를 한건 좋다
근데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함?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건 예측가능성인데
정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시장에서 예측이 힘들어진다
불확실성이 높은 나라는 주로 권위주의(독재국가)다
KC 인증 그 자체가 문제인데
지금의 조치는 KC인증에 대해 더 안좋은 길로 가게 만든다
KC는 한국의 갈라파고스화를 진행시킨다
미국 FC는 일본 PSE랑 호환되는데
한국만 따로 받아야한다
해외 직구에 대해서 KC 인증 하라는건
다른 나라에서 받은 안전 인증을 무시하는 조치로 인식될 수 있고
당연히 다른나라에서 KC 인증을 무시당하게 할 수 있다
KC인증을 받으면 땡이냐? 그것도 아니다
KC인증 마크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안전하지 않았던 제품도 있다
KC인증을 민영화 한다?
수입업자들은 KC 인증에 대해서 모르는데
KC인증 업체가 맘먹고 비싸게 받아먹을 수 있고
KC 인증업체들끼리 담합해서 또 비싸게 받아먹을 수 있고
KC 인증 받은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
정부에서는
"응 그거 우리가 인증해준거 아니야~"
하면서 책임회피가 쉬워진다
(이건 박종훈기자의 추측)
아니 근데 이상하지 않냐?
전기,생활용품에 대해서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한다 했는데
마침 이번 규제 대상 품목도 전기,생활용품이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거 맞죠?
정부 : 인증딱지 장사하자~
제일 얼척 없는게 민영화임. 아니 국가적 인증시스템인데 그걸 왜 민영한테 맡겨...
까마귀가 날지 공무원의 허리가 활처럼 휘었다
첫댓 보니까 "친중" 한다고 댓글로 지랄한 저능아 새끼들도 있나보내 ㅋㅋㅋㅋㅋㅋㅋ
??? :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철폐하겠습니다(실제로 한 말)
이대로 시행하면 찐빠나다가 시간지나면 kc인증 자체가 폐지되는 결과가 날 수도 있겠네
어 내가보는 유튜버 아져씨네?
정부 : 인증딱지 장사하자~
심지어 딱지장사를 하는게 정부도 아닌게 문제. 정부 관련 기관이면 세수나 기금이라도 충당되지
어 내가보는 유튜버 아져씨네?
몇 안남은 참기자중 한분이라고 봄
KBS가 내쫓았기 때문에 참기자"였던"분임 ㅠㅠ
본문에 보이는 유튜브 고정댓글에 블랙리스트 언급한 거 보니 윗대갈들한테 밉보이신 모양이네... 아이고...
까마귀가 날지 공무원의 허리가 활처럼 휘었다
다리 세 개 달린 까마귀라는 게 그런 것이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철폐하겠습니다(실제로 한 말)
진짜 별걸 다 팔아먹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게 아니라 하루이틀에 뚝딱 통보를 때려버리니 시펄
유익하군
남산으로 신비해지실분입니다.
사리사욕 빌드업인가
ㄳㄲ들이 진짜 국민안전이 중요해서 이 ㅈㄹ하는거면 kc인증 받은것들이 잘못됐을때 열심히 케어 했겠지 ㅎㅎ 말보단 행동을 보면 알겠지
첫댓 보니까 "친중" 한다고 댓글로 지랄한 저능아 새끼들도 있나보내 ㅋㅋㅋㅋㅋㅋㅋ
ㄹㅇ 이게 개 ㅄ같은 소린게 어차피 알리 테무는 인증받고 장사한다고 했음 ㅋㅋㅋ
이대로 시행하면 찐빠나다가 시간지나면 kc인증 자체가 폐지되는 결과가 날 수도 있겠네
국가별 안전인증제도는 있긴 해야하는 게 맞아서 KC인증제도 자체는 존속할거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타국에서 안전인증 받은 제품들은 국내 수입할 때 인증 자동으로 면제되는 식으로 호환되게 하는거지.
자본주의 탈을 쓴 전체주의 국가구만...
제일 얼척 없는게 민영화임. 아니 국가적 인증시스템인데 그걸 왜 민영한테 맡겨...
“민영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영리단체” 가 해도 되게 열어준게 문제임 기존에도 비영리연구단체면 됐거든
인증받았는데 사고나도 아무도 책임안짐. 그거 공인중개사랑 다를게 뭐임
민영화란게 진짜 별게 다 되는듯
얼마전에 아파트 유리창 짭 인증 받은 불량품 논란 있지 않았냐 ㅋㅋㅋㅋ 대체 인증이 뭔데
지들 슈킹하려고 얼마나 뜯어고치는건 적당히 처먹어라 배터지겠다
정작 저기 나오는 중국회사들은 막지도 못할거같다던데 ㄷㄷ
이게 일개 유튜브로만 나올 사항이 아니고 공중파 뉴스보도로 모두가 긴급히 알아야 될사안인데....
KBS에서 수십년 일했고 생방송도 잘 하던 아저씨인데다가 KBS경제한방이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KBS 짱짱이에요 하는 소리 듣던 양반이 갑자기 짤림
온 커뮤가 다 불타는데 뉴스는 조용하고 네이버 기사 헤드라인도 안올라오더라
왜 우린 마가렛대처의 망령이 붙어있는걸까
의도가 매우 투명한 폐기물 놈들... 이젠 뭘 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긴다니까
권위주의 독재국가에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1. 권위주의 독재국가는 전문가들에 의한 합리적 결정이 아닌 결정권자의 의향에 따라 정해지기에 사안에 따라 왔다갔다 하기 쉬움 2. 국가의 잘못을 인정(권위 손상)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결정구조에 대해 기밀, 신비주의를 유지함 3. 국민들이 국가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지~하고 편한 마음을 가지면 안되고 국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마음을 졸여야 통제가 쉬움
현대 민주국가에서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와 정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하청이기 때문 관행이 유지되어왔다면 마땅히 국민이 이를 보고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하고, 만약 변경이 있다면 이를 알려야(공고)한다"이기 때문.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
이아저씨 영상 보고 나니까 진짜 더 족같아짐
저걸 왜 민영화한건지 이해가 안돼
관영도 정부가 직접 도장장사를 할 위험이 있으니 너도나도 서로 까볼 수 있는 외부기관에게 시켰던 거임.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영화는 정확히는 영리기업의 사유화 허용이지
국가가 할 일을 민영화하는 건 높은 확률로 그 산업에서 이득 볼 민간업자가 제도를 만지는 사람들과 이득을 공유하는 이해관계자라는 방증이죠.
사태 초기 인증 찬성하던 애들 여기에도 많았는데
순간 슈카인줄 화면 스타일이 비슷하시넹
그냥 세금 걷는거 평소대로 걷든지 이게 무슨 짓인지
부자 감세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거든. 서민들에게 더 쥐어짜면 혁명마려울 거고
미국처럼 관세 큰소리 못치니깐 땡깡부리는것 밖에 안보임.
결론 이번 정부가 여기저기 돈 받아먹을 곳이 필요했음. 국민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좋아해줄지 알았는데 개쳐맞고 일단 보류 진짜 10쇼키들이네
보류(아님)
조우센 니뽀에서 보류라고 했는데 고것도 아니냐…;; 헐
인증받은 물품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지만 아무튼 인증 딱지는 받으라고 77ㅓ억
민영화 = 인증 안 되는걸 뒷돈 받고 통과해줌.
통과 되는걸 국내 사업자와 짜고 불합격하는 것도 가능.
이 사람도 박민한테 찍혀서 프로그램 갑자기 하차 당하고 명퇴를 빙자한 강퇴 당했는데 워낙 기본이 된 사람이라 유튜브 개설하자 마자 구독자 빠르게 치고 올라감
영상들보면 다 알차고 유익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