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조약은 양국의 의회승인이 필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데
이걸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재검토 요청한다=외교적 이니시임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단순 무역장벽이 아닌
제3국이 보기에 명백한 조약위반 및 상대국가의 권리침해가 발생해야되고
실질적으로는 조용히 컨택해서
규제완화 유도를 하던가 실행부서에서 설렁설렁하는식으로 함
|
|
|
Wa!SANs!
추천 2
조회 112
날짜 03:20
|
|
조제
추천 2
조회 29
날짜 03:20
|
|
주인님의불꽃으로
추천 1
조회 67
날짜 03:20
|
|
갱마빌런
추천 4
조회 77
날짜 03:20
|
|
루리웹-1718338881
추천 1
조회 27
날짜 03:20
|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2
조회 197
날짜 03:20
|
|
버선장수정코코
추천 56
조회 6472
날짜 03:19
|
|
SUN SUKI
추천 1
조회 122
날짜 03:19
|
|
토드하워드
추천 47
조회 4009
날짜 03:19
|
|
이지스함
추천 3
조회 120
날짜 03:19
|
|
카페인이짱이야
추천 1
조회 96
날짜 03:18
|
|
그아암
추천 2
조회 50
날짜 03:18
|
|
Wa!SANs!
추천 1
조회 46
날짜 03:18
|
|
삼손 빅
추천 1
조회 48
날짜 03:18
|
|
루리웹-9618843361
추천 4
조회 99
날짜 03:18
|
|
아듀 월섬
추천 1
조회 69
날짜 03:18
|
|
이지스함
추천 5
조회 201
날짜 03:18
|
|
rairyun
추천 1
조회 137
날짜 03:17
|
|
벌레박멸자
추천 1
조회 64
날짜 03:17
|
|
えㅣ云ト八ト豆
추천 1
조회 64
날짜 03:17
|
|
이지스함
추천 3
조회 152
날짜 03:16
|
|
똑똑한 헤이민🌽💫☄️
추천 4
조회 236
날짜 03:16
|
|
AnYujin アン・ユジン
추천 5
조회 119
날짜 03:16
|
|
Wa!SANs!
추천 1
조회 58
날짜 03:16
|
|
[사료(史料)모으는]비스먼
추천 3
조회 91
날짜 03:16
|
|
어두운 충동
추천 2
조회 40
날짜 03:15
|
|
이지스함
추천 1
조회 46
날짜 03:15
|
|
DDF¤
추천 1
조회 108
날짜 03:14
|
지금껏 체결한 FTA 전부 재검토하느니 그냥 관련자 전부 끌어내서 사형 집행하는게 현실적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