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이 민영화 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인증 절차가 쉬워졌다. 그런 문제가 아님.
알리/테무, 혹은 쿠팡, 네이버에서 우회해서 KC인증 업체 세우고, 자기들 입맛대로 KC인증을 찍어내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진다는 뜻임.
그러다 사고가 터지고 KC인증을 마구 찍어내던 업체가 문제가 된다? 그냥 업체 법인 없애고 새로 다시 만들면 그만임.
이제 그런 기업이 수천개가 발생 할거고,
그 와중에 KC인증 이제 아무나 쉽게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KC인증 기관을 국가에서 따로 운영할 필요 있겠음?
없앤다고 할거임.
정부에서 인증 업체를 선별/제한하면 되지 않냐고?
그럼 이제 그 KC인증 업체를 가지려고 기업들이 서로 혈안이 되서 기를 쓰고 정부 부처에 로비하려 할거임.
결국 KC인증이 되서 좋은 점.
1. KC인증 비용은 개별 청구된다. 같은 품목이라고 해도 업체가 다르다면 새로 인증 받아야 하므로 돈이 복사됨 개꿀.
2. KC인증 업체는 관련 부처의 퇴직한 장차관 출신들의 새로운 수익창구가 됨. 퇴직후 새 직장 개꿀
3. 기존보다 기업과 유착관계를 맺기 쉬워짐. 국가에서 강제하니까 너도나도 당연히 돈 아끼려면 처리해주는 업체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하고, 수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다들 혈안이 되서 들러 붙음. 갑질 하기 좋아져서 개꿀
4. 사고가 터져서 문제가 되도 욕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짐. KC 인증을 지나치게 많은 업체들이 발급해서 누가 발급했는지도 모르고, 관련 부처는 이미 없어져서 민원 들어올 곳도 없음. 스트레스 안받아서 개꿀
국민입장에선 장점은 없고 단점만 수두룩한 개 쓰레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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