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에서는 갑자기 네거티브 규제로 바뀜ㅋㅋㅋㅋ
포지티브 규제 : 허용한거 빼곤 다 금지(우리나라가 선호하는 규제방식)
네거티브 규제 : 금지한거 빼곤 다 허용(미국같은 나라가 주로 하는 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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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게게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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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하겠다는거네. 하긴 3년안에 민영화 싹 다 하려면 지금부터 해도 시간이 부족하겠지
어쨌든 하겠다는거네. 하긴 3년안에 민영화 싹 다 하려면 지금부터 해도 시간이 부족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