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리핑 자료 전문이고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FAQ정리해본다.
1.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직구 하면 예전처럼 그냥 받을 수 있음?
= 아니. 검사해서 통과 못하면 차단해 나갈 예정이야
예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 제품은 면제였어
브리핑(MBC 중계 영상 2:27:22) 에서 언급한 바로는 금지 리스트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전부 다는 힘들겠지만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유해하면 차단 할 거래. (못 받는다는 소리)
안전 인증없이 면제가 가능했던 근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8조 [안전 인증의 면제] 7호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 여기서 [고시하는]의 내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 요령]
제 1장 공통사항 > 제 4절 안전관리 대상의 제품의 면제 확인 > 제 23조 면제 확인 대상 제품 > 별표 16
정리해서 해당 내용 공유해주신
namespace님 감사합니다.
2. 6월 달에 이거 시행 되는 거야?
=일단 보도 자료 상으로는 YES
3. 6월 달에 들어올 제품들은 어떻게 됨?
=오늘 브리핑 자료 상에는 이전에 조사한 자료와 앞으로 추진할 자료를 합쳐서 검토 후 유해성이 있다 판단한 제품은 차단한다고 되어있는데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16&pWise=sub&pWiseSub=C2
5월 16일 날 발표된 직구 금지 제품 리스트 들은 유해성이 확인이 된 제품이라고 언급한 걸로 보아(기반 자료는 몰?루)
여기 리스트에 해당 되는 제품은 6월 달에 검사 대상이 될 것이고 '유해성이 있는 제품이다!' 라고 판단되어 있으면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나도 배터리 주문한 게 있는데 중국산 배터리라고 유해 제품으로 차단될 거 같아서 쫄린다.
4. 관련 법이 없다며 [법 개정 & 직구 차단] 철회한 거 아님?
= 아냐. 사는 행위 자체는 그냥 냅두고 제품이 오면 검사해서 후속 차단한다는 소리(사실 이게 더 ㅈ같은 상황)
법은 다양한 의견 청취 더해서 계속 법률 개정 여부를 검토해 나아가겠대. (안 하겠다 아님)
결론
>>>>
사실상 유게이 = 차은우
국민들을 개호구등신으로 안다니까 ㅅㅂㅋㅋㅋ 말장난하면 넘어갈 줄 아는가봨ㅋㅋㅋ
제품 직구 가능? = 아님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철회"가 얼마나 쌉소리인지 알 수 있는 부분
결론은 그래도 좀 아니다
아싸 차은우다
내일되면 정리 또해와라 애송이 한번하고 도망가지 마라
ㅈ1랄 똥싸지 말고 취소해라. 안전이 중요하면 FCC, CE 인증하고 연동을 해야지. 뒷주머니에 어떻게든 쑤셔넣으려고 시벌
보도 안하면 그만이니까
국민들을 개호구등신으로 안다니까 ㅅㅂㅋㅋㅋ 말장난하면 넘어갈 줄 아는가봨ㅋㅋㅋ
결론은 그래도 좀 아니다
그러니깐.. 작성자는 자기 = 차은우 라고한거지? 우우!
너 차은우
이거 음해에요
위 아 차은우
다 좋은데 마지막 요약이 레이무 마리사 그거 같네요
아싸 차은우다
제품 직구 가능? = 아님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철회"가 얼마나 쌉소리인지 알 수 있는 부분
나를... 사실상 섻스마스터라 불러다오
반입 자체를 금지시킨다는데 뭔 자꾸 사실상 ㅇㅈㄹ들이야 진짜
유게이=차은우 라는말에서 체감되는 정도군
우리는 왜 패시죠 ㅠ
내일되면 정리 또해와라 애송이 한번하고 도망가지 마라
아 도망가겠네 이제 누가 정리해주냐
출근하고 일하는데 또 이상한 뉴스 나오면 다시 돌아올 듯
루리웹 차은우 게시판 디시 인차은우 에펨 차은우 아카 차은우 개은우
시비거는 거지 그 답은 당연히 무력시위
이거 다른건 다 넘어간다고 쳐도 제조업은 확실히 ㅈ될텐데 왜 아직 조용하지? 아닌가 시끄러운데 기레기들이 그쪽은 다 시선 피하는 건가?
ㅂㅌ신사
보도 안하면 그만이니까
설마 하고있는거겠지
철회를 한 적도 없는데 사실상 철회는 뭔 개소리인지 ㅋㅋㅋ 그냥 저것들 다 목 내려갈 떄까지 끝까지 가야함 이거 하나로 끝나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끝내야해
사는 행위는 놔두고 검사해서 차단한다 -> 국민이 돈을 날리건 말건 난 몰라요 히히
사실상 빈유
사실상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거짓말을 조금은 했다 사실상 철회했다=철회하는 척만 했다
사실상 건담
사실상 마프티 나비유 에린
ㅈ1랄 똥싸지 말고 취소해라. 안전이 중요하면 FCC, CE 인증하고 연동을 해야지. 뒷주머니에 어떻게든 쑤셔넣으려고 시벌
직구 차단은 아냐 하고싶음해라 우리는 들어온 물건의 인증비용과 폐기비용은 벌꺼다 이거네
영리화 취소하고 책임자 감사할때까지 끝난게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