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행법으로는 비영리단체까진 허용된 상태임
개인적으로 업무과중으로 인해 분산하려고 그러는거면
검사실 상태를 감시하는 수단이 있는 전제 하에선 찬성임
그런데 이걸 영리단체에서도 한다???
막아야지!
일단 현행법으로는 비영리단체까진 허용된 상태임
개인적으로 업무과중으로 인해 분산하려고 그러는거면
검사실 상태를 감시하는 수단이 있는 전제 하에선 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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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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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두대 필요함
중국 알리 테무가 잘 할까 싶은...
애초에 국가가 하면 안되니까 민간 비영리 단체에 넘기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