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맞는말 아닌가
난 이 말의 숨은 의도는, 그걸 처벌해서는 안되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경쟁논리에 입각해서,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나 유사언론을 도태시켜야 한다는 말로 보이는데.
쉽게 말하자면 그게 '잘못됐는지' 여부는 각자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는 뜻 아님? 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음
1. 언론사의 주요 주주가 기업이다
2.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출입 금지등 우회적인 조치를 당한다.
2.는 그렇다 쳐도, 적어도 1.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님?
당장 미국 일본등만 해도 뉴스는 사서 본다는 인식이 꽤 대중화 되어 있음
당연히 언론사도 기업이고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라갈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사를 돈 주고 본다는 인식'이 거의 없음
혹자는 기자들 수준이 개판인데 돈 주고 뭔 쓰레기같은 기사를 보냐라고 물을텐데, 선후관계가 잘못됨. 당연히 언론사는 돈을 보고 따라가지 기업인데. 나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인 만큼 언론에 대한 권력을 뉴스소비자층들이 주도해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유튜브 후원같은 수단 말고 인터넷에서 글로 쓰는 언론)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봐야 기레기 문제는 안없어짐. 기레기라고 기자들 욕하지만서도 당장 유게에서도 어그로끌기에 자극적인 기사 뜨면은 나르면서 난리치잖아.
이러한 시각에서 볼때 박대기 기자의 '가짜뉴스를 처벌해서 안된다'는 철저히 맞는 말이라고 봄.
아니 당장 이번 사건의 핵심 논의점이 관세 민영화와 더불어서 '직구는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고, 직구업체와 국내업체가 경쟁하는건 자유시장경제에서 당연하다' 아님?
똑같은 논리를 언론사에도 적용 시켜야하는거 아닌가
돈을 더 줘야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이 좋은 방향으로 작동을 해 당연히 더 큰 자본을 가진 기업쪽으로 따라가지.
하고싶은 말을 하는것과 남을 속일 자유를 혼동하시면 안되옵니다
그런 논리면 사기꾼도 표현의 자유야 ㅋㅋㅋ
하고싶은 말을 하는것과 남을 속일 자유를 혼동하시면 안되옵니다
그걸 도의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과, 법이나 권력으로 강제적으로 막는것도 혼동하면 안되는거 아님?
숨은의도가 어쩌고 하는거 부터가 쉴드임 글이 써있는게 있는데 왜 맘대로 해석하지?
쉴드라면 쉴드지. 쉴드치면 안되는건가
그런 논리면 사기꾼도 표현의 자유야 ㅋㅋㅋ
?? 완전히 다른 문제지 사기꾼은 특정과 특정 인물 내지는 집단 사이에서 성립하는 범죄혐의고 이건 아예 거짓이 확정되고 그것을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때 인정되는거고. 언론기사는 '정보' 그 자체의 질과 양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승부를 하는건데 어떻게 동일선상에 둠? 장사하는 물건 이 정보 그 자체인건데. 쉽게 말하자면, 가짜뉴스가 안된다 처벌해야한다하면 (1) 가짜뉴스인 기준은 누가 판단하는거고 (2) 처벌은 어느수위로 해야하는가 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 직구사태에서 문제가 된 기사들도 다들 거짓말은 안했어. '사실상'이라고 표현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꼴받고 그 의도가 불순하지만,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하는것들 중에는 생각보다 아예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뭄. 교묘하게 현혹하는거지. 이걸 어떻게 처벌할건데? 이러한 사실아래에서는 절대로 가짜뉴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저질기사들은 사라질 수가 없음. 그럼 소비자가 직접 자본이란 권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시켜야지. 아니 당연한거아니야?
가짜뉴스와 오보의 구분점은 의외로 명확하긴함 고의성이 중요하거든 시청자를 속일 목적으로 뉴스를 내보냈으면 가짜뉴스고 자기들이 잘못된 소스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져와서 내보냈으면 오보고 니 말대로 정보는 상품임 근데 국산이라고 써놓고 후쿠시마산 팔고 있으면 그게 사기지 표현의 자유임?
내 논점을 제대로 못짚은것 같은데 나는 고의성을 기준으로 가짜뉴스와 오보를 나눠서 말한게 아니라 거짓이나 아니냐 그 자체의 여부를 기준으로 나눠서 말한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방향으로 인식되게 하는 뉴스들 까지 포함해서 가짜뉴스라고 부르고. 근데 사전적 의미의 '진짜 거짓말'을 하는 가짜뉴스는, 우리가 ㅈ같다고 생각하는 저질 기사에 비해서 생각보다 제도권 언론에서 많지 않아. 거짓이냐 아니냐 기준은 법원에서 판단하면 결론이 나오고 이거는 처벌이 되지. 근데 그렇기에 내가 예시를 들어줬잖아. 이번에 기자들이 '사실상 철회'라고 표현한 것은 사전적 의미의 거짓인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스스로 '아 철회구나'라는 거짓된 결론으로 유도하게 만든거지, 기사자체는 거짓말 안했어. 사실상이라는 단어는 기자 개개인의 판단기준에 의존하는건데 이걸 거짓이냐 아니냐라는 명확한 명제로 삼는 건 불가능하지.
보태자면, 거짓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처벌받진 않고 이 다음에 고의성이 있었냐, 거짓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했냐도 따지긴 하지만 이건 지금 논점조차 아니니 생략했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언행으로 다른사람을 기망하는것도 사기에 포함됨 기자가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 그 기자가 자신의 언행으로 타인을 기망할경우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맞는거 아님?
만약에 정부가 자기 입으로 '사실상 철회'라고 말했고 기자들이 그걸 기사로 낸거라면 기자들은 죄가 없는게 맞지. 근데 그런말을 하지도 않앗는데 사실상 철회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보낸거면 그 책임도 당연히 기자가 져야 하는거 아닌가?
지금 주장에 크게 2가지 의문이 드는데, 1.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한다'랑 '실질적인 법적, 행정적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가? : 나도 당연히 그런 기사들 화나지. 근데 누누히 말하지만, 뭘 근거로 처벌할거냐니까? 법조문에는 어떻게 적어서 입법을 할거고, 처벌의 기준점은 어떻게 잡을건데? 너 말대로면 기망행위임을 입증해야하는데, 그게 기망행위임을 어떻게 입증할건데? 2. 언론사는 원래 자의적 해석을 해. 그게 언론이잖아. ㅈ같은 뉴스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을 만들 수 있어. Fact가 있다고 할 때, 기사는 당연히 기자가 그 Fact를 관측하고 쓰게되는, 즉 사람의 가치 판단을 한 번 거칠수밖에 없는 공정을 가지고 있어. 봐봐. 셧다운제를 시행한다고 할 때 어느 언론에서는 청소년 건강 해치는 셧다운제 찬성이라고 할 수 있을거야, 어느 언론에서는 게임할 자유의 규제라고 할 수 있을거야. 근데 각각의 진영 서로의 기사가 자의적인 해석을 담았다고 처벌하자면 동의할 수 있어? 갑론을박, 주제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거기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건 언론의 자유, 그걸 넘어서 민주주의 그 자체야. 이걸 막겠다고 할 리는 없겠지. 그럼 혹자는 이 건과 그 건이 같냐고 묻겠지. 근데 뭐가 그렇게 다른데? 기자들이 사실상 철회라고 발언했을때 그게 거짓인가? 아니잖아. 기망행위인가? 어떻게 판단할건데. 사실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적으로도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어잖아. 누구는 진짜 사실상 철회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거고 그냥 그걸 기사라는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 뿐이야. 언론은 Fact를 그대로 전달하는 기관도 아니고, 의무도 없어. 원래 Fact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게 언론의 자유라는거고, 여기서 언론은 언론사를 말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이 보고 생각한 것을 말하는 자유를 말하는거야. 민주주의 그 자체지. 이걸 막겠다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분이 ㅈ같은것 내지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것과 법의 영역은 구분해서 봐야지. 더불어서, 지금 '사실상'을 기망 행위로 판단하는건 '너의 기준'이잖아.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고 뭐고 다 무시하고, 기사에서 개인의 가치판단을 설령 금지시키고 없앤다고 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ㅈ같은 기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FACT만 쓰되, 원하는 파트만 취사선택해서 쓴다는 대표적인 방법 많이 봤잖아. 법으로 막는다고 해서 사회의 흐름이 항상 입법의 의도, 입법자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아. 이미 많이 봐왔잖아. 이거 못 막아. 다시 논점으로 돌아와서, 내 원래주장의 핵심은 '그렇기에 자본이라는 무기를 소비자가 갖고, 언론을 이끌어야한다'라는 말에는 결국 반론이 안나오고 있어. 어차피 너가 말하는게 사실이라고 하든 (난 그렇게 생각 안하지만) 입법과 강제력에는 항상 우회경로로 사회에 부작용을 낳는 리스크가 따라오는데, 왜 계속 강제적인 방법만 생각하는거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이게 더 쉽고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 것보다도, 너는 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100% 신뢰하기때문에 '처벌하자'고 말하는거 맞지?
1. 나는 가짜뉴스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법 사이에 걸쳐져 있다고 생각함 그 가짜뉴스가 그 기사를 보는 독자와 시청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되었으면 사기죄고 이익을 편취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쾌락을 얻기 위해 이용되었으면 허위사실유포 인거고 그러니 법 조문도 위 두개와 같은 선에서 두면 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이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중요한건 고의성 이라고 먼저 말했잖음 법원에서 따져야 하는건 그 고의성이고. 만약 고의가 아니라 잘못된 소스를 통해 나온 기사면 그건 그냥 오보인거니가 죄가 아닌거고. 2. 언론이 팩트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걷.. 뭐 그럴수 잇다고봄. 그렇다면 그 기사에 이건 개인적 생각이라는 내용을 꼭 추가 해야한다고 도 생각함 본문에 니가 언급한데로 보통 사람들은 기사를 보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림 그 판단이 옳던 그르던간에 말이지. 근데 그 판단을 내릴때 핵심은 정확한 정보를 받았냐 라는데 있잖아. 그런데 기사를 내면서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추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수 잇는 단어를 넣으면서 정보가 오염되면 독자들이 그걸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할수 없게 된다는게 문제인거잖아. 기사에 개인적인 생각을 쓰는건 자유지만 그것은 팩트와는 구분된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건 좀 사담인데, 나는 사실상 철회라는 기사를 봤을때 너무 화가났어. 일반적인 서민을 위하는 기자는 거의 없구나라고 절망했고. 나도 씹덕이고, 유게하고, 뭐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에 비해 가진거 없는 그냥 시민인데. 근데 물론 너가 '그걸 막아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동의는 위의 이유로 못할 것 같아
난 정부 입법부 사법부도 안믿지만 기자도 안믿음 기사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껴넣는 사람들을 어케 믿음 적어도 팩트를 전달해주는 사람은 아니라는거잖아?
아니 솔찍히 말하면 그게 진짜 '개인적인 생각' 이 맞는지 아니면 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 이 포함된건지도 확실치가 않으니까
내가 너네 집 불탔다고 구라쳐도 표현의 자유고 그걸 구분하는 건 개인인 너라는 소리랑 비슷한 말 아님..? 너무 위험한 말인데
그럼 그걸 법으로 막는다고 했을때의 기준은 누가 판단하는건데?
사기도 자유
사기 칠수 있는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