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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지드레드
식당주인 아이디어 신박하네 경찰서 컨셉이라니
즉결심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음
자지드레드
호모나 세상에
식당주인 아이디어 신박하네 경찰서 컨셉이라니
저긴 속초자나 출장판사인가?
루리웹-3003642906
휴.... 다행히 퍼니셔가 하는게 아니였구나
자릿세받기도 즉결심판 ㅋㅋ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건데 저런식으로 경찰서장 권한으로 즉결심판하는거 합법이야? 헌법상 안되지 않나?
즉결심판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음
아하, 즉결심판해도 7일안에 정식 재판 요구가 가능하구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