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나오면
형량 많이 안 나와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을텐데
저걸 살인죄로 인정하냐 안하냐가 엄청난 논란일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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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겠지 살인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죽인거고
아마 살인죄로는 어려울듯 고의로 살해 했다는 걸 검사들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과실치사겠지 살인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죽인거고
집유나올수도 있다 우리나라 법은... 개판이라서..
아마 살인죄로는 어려울듯 고의로 살해 했다는 걸 검사들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쟤를 죽일 목적으로 그런건 아니라서 과실치사, 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할걸?
근데 책임자가 상급시민이라 구렁이 담넘어가듯 끝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