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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 무고도 못함 여자는 신고만 했고 범인 지목을 경찰이 함 ㅋㅋㅋㅋ
진짜 무고죄형량을 존1나게 올려야되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ㅋㅋㅋㅋ 국장보다 낫다
이번에 영포티들 많이 기어나오던데 활동내역 보면 다 어그로 같지만 ㅋㅋㅋ
개빡치네...그냥 이게 현실이라
저거 역고소 안되나?
걍 신상까면 안됨? 미쳤네
진짜 무고죄형량을 존1나게 올려야되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ㅋㅋㅋㅋ 국장보다 낫다
잉여킹!
이번건 무고도 못함 여자는 신고만 했고 범인 지목을 경찰이 함 ㅋㅋㅋㅋ
형량보단 적용이 힘든게 문제임 유죄추정을 적용할거면 무죄 or 무혐의 나오면 무조건 무고 적용하든가 해야함
여자도 그냥 누가 훔쳐본것 같다 신고만 했는데 경찰이 경범죄수준의 일에서 뉴스까지 타는 대규모 사건으로 일 키움 ㅋㅋㅋ
신고만 한게 아니라, CCTV를 보고 인상착의를 지정한거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음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신고자 증언은 또 바뀌어서 본인이 인상착의까지 전부 상세히 언급했더라
놀랍게도 그걸 경찰이 했다니까 ㅋㅋ 너도 안믿기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정도가 아님 그냥 리스크가 없는경우가 대부분임 하이리턴만 있어서 진짜 사람 하나 보내기 개 쉬움
노리스크 하이퍼리턴....
경찰이 신고자가 신고한 인상착의랑 동일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신고자가 무고인 상황을 알아야함 이 전제가 깔려야 하는 상황에서, 신고자가 주장한 범죄행위가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명이 되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어
무고입증이 존나게 힘들어서 소용이 없음 그 순간엔 내가 진짜로 그렇게 믿었다 라고 하면 무고죄 적용 안됨
그건 암만봐도 경찰이 알려준 정보를 외움
개빡치네...그냥 이게 현실이라
저거 역고소 안되나?
고의성 증명안되면 무고죄 먹이기도 힘들고 증명도 힘듬
경찰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갈릴 수 있을 듯 지금 상황봐서는 기록이 충실하면, 무고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던데
무고죄가 고의성 증명 안되면 성립이 안됨 진짜 웃긴 일이지.
저건 감찰로 가야지
녹취록에서 남자가 바지내리고 가슴만지려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는데 CCTV로 범행당시 확인해도 안되는거임?
여자가 작정하고 남자를 엿먹일려고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건 처음에 여자가 남자를 특정한게 아니고 경찰이 특정하고 진행된거라 여자는 빠져나올 구멍이 있음 ㅋㅋㅋㅋ
경찰을 조져야겠네
걍 신상까면 안됨? 미쳤네
찾아보니까 있던데
무고죄는 형량이던 배상이던 개빡세게 해야하는데 참
사실상 일방적인 딜교
일관된 진술이 증거입니다도르
사실 일관되지도 않고 인상착의는 CCTV를 먼저 보여주고 물었다는데ㅋㅋㅋㅋㅋㅋ
이번에 영포티들 많이 기어나오던데 활동내역 보면 다 어그로 같지만 ㅋㅋㅋ
무죄추정의 원칙 개무시
무작위로 전화돌려서 1초라도 통화기록남으면 나락보낼수있는 미친나라
작정하면 사람하나 묻어버릴수 있는..
+ 우울증약 밑밥으로 잘 안풀리면 심신미약 방패로 빠져나갈 준비까지 완벽
성범죄 무고죄는 거의 없다 싶이 하니까 걍 지르는거지
아무나 하나 잡아서 고소미 먹이고 합의금 받아먹으면 좋고~ 실패해도 최악의 최악의 경우가 집유~
범인을 못 찾으면 만들자?
그래서 경찰을 지방경찰과 중앙수사부로 분리하려고 했지.. 권력을 한쪽으로 몰아주면 안됨
몸에 블박 달고 다녀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