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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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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단 수녀님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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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누나 비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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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든링) 탈모인의 거대한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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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신캐릭터 나온 검은 사막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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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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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님들 이건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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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보니 새벽내내 그린 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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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불호 갈리는 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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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든링) 캐릭터 이미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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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로 머리카락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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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군들 근황.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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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잇으면 공감하는거.m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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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얼굴도 못봤는데 무고당한거라 다 의미 없다 ㅋㅋ
무고죄는 신고했던 죄목의 최대형량을 주는 리스크가 있어야 함
집에서 자다가도 신고당하는걸???
무고 수사는 어쩔수없다 치지만 진짜 무고한거면 남성이 받았어야할 벌을 무고 일으킨 사람이 받아야하는 법률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해
무고는 상대방 형량만큼 걸어야...
여자 근처에 안가는게 아니라 집밖으로 안나가야됨
이거와는 전혀 상관 없는 사건이지만 미국 남성이 자기 집에서 나체로 있다가, 밖에서 그걸 본 여성이 남성 신고 해서 유죄 확정 된 사건도 있었다 ㅋㅋ
나처럼 여자 근처에 안가면 해결
한잔해 친구야
이번 사건이 얼굴도 못봤는데 무고당한거라 다 의미 없다 ㅋㅋ
한잔해 친구야
집에서 자다가도 신고당하는걸???
한잔해 친구야
여자 근처에 안가는게 아니라 집밖으로 안나가야됨
한잔해 친구야
이거와는 전혀 상관 없는 사건이지만 미국 남성이 자기 집에서 나체로 있다가, 밖에서 그걸 본 여성이 남성 신고 해서 유죄 확정 된 사건도 있었다 ㅋㅋ
아무도 불만없는 상호협의 펜스룰ㅋㅋ
걍 일상생활만 해도 걸린걸? 님 이제 지하철타다가 오줌싸러더 못감
유명한게 완전 다른 지역인데 페북보고 신상 외워서 신고한것도 있음...해당 피해자는 심지어 부사관인가? 했었지...
이번건은 팬스룰 밖에서 저격한거 아님? ㅋㅋㅋ
휴대전화 아무거나찍어서 무고해서 인생망한 사람 있는걸 아십니까
집에서 잠만 자다가도 무고로 교도소간 사례있음.
남자 화장실 갔다가 당한건데 뭔 여자 근처 ㅋㅋㅋㅋ 밖에서 싸지말고 참고 집에서만 싸세요
그때 하도 ㅈ같아서 아무말 대잔치 했는데, 그게 진짜였음...
그거 한국도 있잖아 딸치는데 옆집 여자가 보고 신고함
무고 수사는 어쩔수없다 치지만 진짜 무고한거면 남성이 받았어야할 벌을 무고 일으킨 사람이 받아야하는 법률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해
조선시대 반좌율을 부활시키자는 얘기네.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조선시대까지 갈것도 없어.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음.
4. 3번 처럼 진행되는데도 무고죄로 걸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무고죄는 신고했던 죄목의 최대형량을 주는 리스크가 있어야 함
제3자를 통해 신고하면 철벽방어 가능! ㅅㅂㅋㅋㅋㅋㅋㅋㅋ
법레기가 많다보니 떡정으로 증거인멸후 피해자가 감옥가는 헬피엔딩만 생각남...
사실 무고죄도 형법에서는 징역 10년까지도 가능한 중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판사들이 잘해봤자 징역 1~2년+집행유예 정도만 선고하고 끝나니 무고에 리스크가 없다는 인식이 생긴 거.
ㄴㄴ 최대 ~년까지가 아니고 그냥 거짓으로 신고했던 범죄 죄목의 최대 형량으로 고정되어야 함. 판사 ㅈ대로 줄어들고 늘어나면 안됨. 지들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에만 무겁게 주게 되니까.
무고는 상대방 형량만큼 걸어야...
???: 판사님! 상식적으로 볼때 하루시간의 95%를 집에서 보내는 피고인이 이런 일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증거로 피고인의 방문한 사이트 및 검색기록을 첨부하겠습니다!!
저 그냥 제가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증거로 가해자가 사건당시 접속했던 폰허브 검색 기록을 제출합니다.
할머니 돈까쓰 존나 할머니 돈까쓰
무고는 형량 그대로 되돌리는거말고 방법이 없다
역시 정답은 사적제재 뿐인가
저런 애들은 무고가 아니라 공갈협박으로 죄가 바뀌어야한다고 본다. 누가봐도 돈 목적으로 성을 무기로 협박하는건데
경찰 수사권은 지랄 ㅋㅋㅋ 무고는 형량 곱배기로 되돌려줄수 있어야 한다고 봐. 그래야 뻘짓 못하지.
아....성범죄 의심각이 나오면, 걍 술먹고 차로 들이받는게 나으려나? 심신미약~~~
그냥 차로 박으면 되잖슴 술을 왜 먹어 ㅋㅋㅋ 그냥 사고상해가 낫지
심신미약 받아야지!
술먹어야 심신미약 뜨니까 그냥박으면 상해 살인이야
이그젝틀리!
법 바뀐걸 모르나 술먹으면 가중 처벌 되지 뭔 심신미약이야? 여러사람 골로 갈 댓글인데
....저 댓글을 진담으로 보는거 아니지?
스-윗
성범좌 무고로 징역 실형 한번 나올 때 되었지 언제까지 집유로 풀어줄꺼냐
저게 다 진짜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있는 규정인데 그걸 악용하니 역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중
누군가의 측은지심이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되지.
성범죄가 증거 찾기 어려워서 진술쪽에 힘을 주니깐 그걸 악용함
그 규정부터가 순 오류 투성이뿐이니 당연히 악용되는거고 그니까 저런문제가 터지는거지.
국선은 성범죄 아니라도 해줄건데 뭔소리야
무고 걸릴거같으면 상대 죽이는게 복수라도 하니 마음 편하겠다
일방적으로 쏴죽일 수 있는 무기를 쥐여주고 쏴죽여도, 빚나가도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ㄹㅎ 권총든 천룡인이자너
남자로 태어난 너희들이 잘못함
저런 룰 어떤 병1신새끼가 지어낸거냐? 그새끼부터 조져야 일이 어느정도 해결이 될거같은데
3번은 지난 정부 때 생겨났음 이유가 어처구니 없는게,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면 불안해하고 위축된다는게 이유임 여성단체에서 계속 요구했던거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긴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무고죄 수사를 미루는건 선 넘은 정책이지
그렇다고 다른 무고죄 역고소까지 수사 미루는게 아니라 오로지 성범죄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들은 무고죄 역고소 당해도 불안하고 위축되지 않나봄
그러니 페미쉴드친다고 욕먹지 그쪽사람들이
갑을 관계에 의한 협박은 수사가 아니라 판결 순서를 차이를 두고 성범죄/무고죄 수사 주체를 분리시키면 되는데 3번은 뭐... 일단 검찰에서는 어디까지나 메뉴얼이라 무고가 확실한 경우에는 무고죄 먼저 수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솔직히 지금 한국에서 검찰/경찰을 신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국선변호사는 사선변호사 쓸 경제력 안되는 사람들 위해서 신청하면 그냥 다 해주는거 아니었나?
형사 고소인의 변호사 포지션엔 검사가 있잖아.. 글이 아이디 산 백수가 쓴것처럼 보이는 이유기도하고
뭐 무고를 사실상 권장했지 신고만 들어와도 직장이랑 학교에 통보하라고 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느그 본진으로 꺼지렴 :)
유게 말고 일베로 가서 글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 펨코로 가서 글쓰셔도 되고.
2번 부터가 구라
상식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에게 변호사가 왜 필요해. 그거 하는 직업이 검산데.
글구 이 댓글은 댓글로 두지 말고 저격 글로 하나 따로 파는게 좋겠다. 성범죄 사건이면 엄연히 검사가 다 알아서 할텐데 고소인이 국선변호사 쓴다, 심지어 그걸 검사가 결정한다는 글이 아무 의심도 없이 추천 만선인 상황은 진짜 말도 안 된다.
자꾸 단어가지고 트집잡던데 이런게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데 남자들 대응이 과격해지는것도 당연한거아님? 이게 이제 좋은말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인가
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