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시청 참사 예상 형량.jpg

[파탈리테]

청부업자 : 오?

[깊은바다나미]

또 다른 촉법이네

[Rituals]

중요한건 고의성 여부임. 당연히 고의로 사람 치면 그냥 살인죄고 죽지 않아도 특수폭행죄로 형량이 엄청 쎔

[코로로코]

법과 처벌의 목적이 저새끼 인생 조져버리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좀 있긴 하지

[보리음료]

그 고의가 입증하기 쉽지않다매... 청부업도 불가능하진 않겠는데??
촉법소년에 이어 감형노년의 시대가 열리는거아님?ㅋㅋ

[izuminoa]

https://insnews.co.kr/m/news_view.php?firstsec=1&secondsec=13&num=79011
걍 일부러 사람 쳐서
보험 받는 놈이 있긴 했음

[izuminoa]

애초에 사고에 저 이상의 형량을 줄수 없음
고의성이 없으니까

저거 이상을 줄려면
일부러 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함

[신류아]

블랙박스에서 음성으로 뭔가 나오지않는이상..

[수집가Lv99]

이정도 인터넷 검색기록부터 통신기록까지
빡세게 수사하겠지만 뭐가 안 나온다면
정말 사고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시비걸면야짤달리는어그로마왕]

하려고 했냐 안했냐 라는 단 한가지 만으로도

과실치사와 살인 두 가지로 나뉜다

[루리웹-0530257583]

에휴

[Hawawa여고생쟝]

테러 아님? ㅡㅡ;;
우리나라 테러법 생기지않앗냐

[코로로코]

테러와 사고는 많이 다르지요

[쉐퍼]

테러로 처벌 하려면 고의성과 사전 계획 여부가 증명되어야 됨

[오빠시계]

그건 사전 모의 증거부터 찾아야함

[루리웹-2871165853]

테러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야함

[lRAGEl]

과실 여부라하면 아직은 조사가 더 나와야 한다는거군

[Hawawa여고생쟝]

블박 있을텐데

[역사의 죄인]

재산이라도 많아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피해보상 많이 줄수 있었으면

근데 바로 급발진 주장한거 보면 인성이슈가....

[파탈리테]

경찰말로는 급발진 주장한적은 없다고 함

[역사의 죄인]

그럼 다행이군

[ShadowLink]

아무리 과실치사더라도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2~3년 형량 Max인건 법이 이상한거 아닌가?

[쉐퍼]

근데 과실치사죄는 나라 별로 천치만별이더라고
일본은 벌금만 있음 ㄷㄷ

[에르끄]

그게 법의 존재 이유지. 실수에 대한 처벌은 그에 맞게만 하고 혹시 모를 사적제재 등에서는 가해자를 보호해줘야하는... 무사고 버스 운전하던 사람이고 실수로 벌어진 일이 맞다고 결론이 나면 집유 나와야겠지..

[루리웹-185435056]

안타까운 맘은 알겠지만 수사 결과는 기다려봐야하지 않을까...

[금빛곰돌이]

일부러 죽인게 아니니..

[만성피로냥]

고의만 없으면 사람 죽여도 2~3년인가

[분리수거봉투]

청부업자는 무슨 ㅋㅋ 설령 진짜 청부라고 해도 고의성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할 문제이지. 모든 교통사고를 죄다 상해죄와 살인죄로 기소하게? 진짜 엄벌 좋아하는 애들은 자기들은 평생 사고 안칠 자신 있는 거야?

[Hawawa여고생쟝]

아무리그래도 평생 사람을 10명이나 죽일거같지는 않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벌이 아니고 10명을 죽인거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거지..

[수집가Lv99]

본인이 원해서 10명을 죽인 게 아니라면
정말 현대과학기술로 밝힐 수 없는
기계적 결함이었다면? 그런 경우도 법은
생각을 해야할 수 밖에 없음

[루루팡 루루얍]

그렇다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원하는거야

[루리웹-3851987649]

2~3년은 적다가 엄벌주의자가 되는 세상이왔네.
혹시 주변 사람이 차로 사람 여럿 밀어놓고 갔다왔니?

[Hawawa여고생쟝]

본문의 저사람은 기계적 결함으로 10명을 죽인거도 아니잖아..

[수집가Lv99]

그건 아직 수사중이야 당신이 피의자도 아닌데
경찰이 발표한 거도 없는데 어떻게 앎?

[Hawawa여고생쟝]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70704

[분리수거봉투]

아 그래서 모든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해죄와 살인죄로 기소할까? 보험금 주고도 감옥가게 생기겠네

[수집가Lv99]

[루리웹-2830445756]

아까 장애인 글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될일 없어! 라고 굳게 믿는 일부 루리웹 유저들이 보이네요

[수집가Lv99]

사건사고 하나만 발생하면 공감수치 300배 되어서
무조건 효수하고 불태워야하는 애들이 너무 많음.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가긴 하는데
그럴수록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봐야 본인 정신건강에도
좋은데 그러지 못한 애들이 많음.

[분리수거봉투]

엄벌주의의 최대 단점은 그걸 지지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거임. 성범죄자 때려 잡기 시작하니까 동탄 사건 터지듯이 교통사고 가해자들 때려잡기 시작하면 나같으면 그냥 뺑소니 치고 잠적함. 뭐하러 보험처리함? 어차피 감옥 갈거면 확실하게 죽여버리고 묻어버리면 그만인데.

[루리웹-2830445756]

네 맞아요

[루리웹-5570802028]

사고 지만 이번 일로 노인들 운전면허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날듯

[루루팡 루루얍]

막상 노인 면허 반납할만한 나이도 아니드만

[탕찌개개개]

이게맞음?

[Fluttershy]

교통사고는 죽은 사람만 개죽음이더라

[루리웹-0707801643]

영강님이 부자거나 보험이라도 빵방하게 들었길 바래야함 안그럼 죽은거도 억울한데 남은 가족한테 아무것도 못가는 수가 있어서

[수집가Lv99]

지금 저 피의자 보험사는 계산기에 불이 나도록
두들기고 있을 거라는 게 현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엄청 회의중일 거임.

[유니세슘]

운수사업하는 사람이라니깐 자동차 보험은 많이 들었을듯

[루리웹-7597222956]

피해본 사람수 x 로 보내야하는데

[행인A씨]

청부로 한거면 당연히 죄목이 달라져서 처벌도 달라짐...

[탕찌개개개]

야 근데 저렇게 정치인들 단체로 갈아버려도 같은형량아닐거같음

[루루팡 루루얍]

형법에는 소급이 없어

[허어연곰]

진짜 사고라고해도 어떻게든 테러로 몰아넣을게 100프로임 ㅋㅋㅋ

[수집가Lv99]

최대형량기준이 3년이면 정치인 300명 전부 갈아도
고의성이 없는 사고였으면 3년으로 끝임

[라파엘 베니테스]

느낌상 뭔가 부부끼리 싸우고 빡쳐서 밟은 느낌인데

[의사가되고싶은든창]

형사는 어쩔수 없지
유족은 민사로 조져야지

[seraphim✧]

살인 고의성 여부가 중요해서 다른나라도 마찬가지라서

[ideality]

대륙법계는 건당 할증이 약하다. 영미법계는 있다.

[분리수거봉투]

어차피 가석방이 허벌이라서 실질 수감 기간은 비슷하잖아.

[빗치]

여럿이어도 한건으로 묶이나?

[Heart★Developer]

살인교사 청부는 다른 법으로 처벌된다

[루리웹-0183967436]

냉정하게 고의성이 옶으면 욕은 ㅈ나게 할수 있어도,,,,,

[casete]

마냥, 사이다만 찾을 일은 아니긴 해서...

[옥후마]

한문철에서 봤는데 제네시스는 빌트인 불박이 녹음이 안된다는데
요즘은 되나 모르겠지만
만약 소리가 녹음이 안되면 고의성 입증하기 힘들꺼 같네.

[통구님이닷]

구제네는 빌캠이 없어...
사제블박 달았을꺼야..

[토키]

만약 피해자가 내 가족인데 이 사실을 알면 눈 돌아버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