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화국이라 불리는 이유 : 처벌을 엄청 약하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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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검찰놈들 자기들이 한 간첩조작사건에서 법률도 있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가 아니라 모해증거위조를 걸었는걸.... 처벌규정하고 판결을 바꿔 봐야.....
이왕이면 지능범죄를 우대해준다는 멋진 표현을 쓰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사가 그렇게 말하는건 웃음벨인데
저게 우리나라 검찰입에서 나올소리인가? ㅋㅋㅋㅋㅋ 솔까 저양반말 틀린말은 아니긴한데 막상 검사들도 경찰들처럼 거짓말로 억울한사람 조지는데 도가 튼 사람들이잖아
거짓말, 위증에 대한 처벌도 그렇고 사회적 인식도 서구에 비해서 좀 관대한 느낌이 있지
처벌강도를 높여도 검찰 기소놀음에 형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무슨 소용? 백날 처벌강도 높여봐야 서민들만 조져지지
청문회에서 대놓고 선서도 안하는 판국인데 뭐
이왕이면 지능범죄를 우대해준다는 멋진 표현을 쓰십시오
멋지게 표현해주면 지들이 멋진줄 안다고
시발 ㅋㅋㅋㅋㅋ
거짓말, 위증에 대한 처벌도 그렇고 사회적 인식도 서구에 비해서 좀 관대한 느낌이 있지
제갈량이 법관이었음 좋겠네
난 이 아조시
개작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작 검찰놈들 자기들이 한 간첩조작사건에서 법률도 있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가 아니라 모해증거위조를 걸었는걸.... 처벌규정하고 판결을 바꿔 봐야.....
심지어 본인들은 기소비율 0.13%인가라고 한소리들음
기소권보다 더 강한 힘은 불기소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사가 그렇게 말하는건 웃음벨인데
멸종했다고 알려진 청렴검사라던지 그런거겠지
소매치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잣거리에 매달아버리든가 해야지 원 ᓀ‸ᓂ
저게 우리나라 검찰입에서 나올소리인가? ㅋㅋㅋㅋㅋ 솔까 저양반말 틀린말은 아니긴한데 막상 검사들도 경찰들처럼 거짓말로 억울한사람 조지는데 도가 튼 사람들이잖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이라는 몇년 안된 사건도 있지 ㅋㅋㅋㅋ
처벌강도를 높여도 검찰 기소놀음에 형량이 왔다갔다 하는데 무슨 소용? 백날 처벌강도 높여봐야 서민들만 조져지지
청문회에서 대놓고 선서도 안하는 판국인데 뭐
구라쳐도 집유나 아무 처벌 안 하니까 범죄자 입장에선 손해볼 게 하나도 없지
21세기 기준으로 법을 좀 바꿔야하는데 법 하는 사람들이 연구가 하기 싫나 봐
아니야 ㅅㅂ 법학과 교수님 맨날 급하게 출장 다녀서 1달에 1-2번은 수업을 못 하셨다고 그냥 법 바꾸는게 ㅈㄴ 힘든거야 우리나라 법 체계가 과하게 특별법에 의존하기도 하고
법 바꾸면 개꿀빨던 그분들이 개꿀 못빠니까. 법 바꾸는 속도 자체는 1초만에 바꾸면됨. 대통령 시행령 이 6글자 붙이면 그만이거든
클린턴 대통령직이 날아갈랑 말랑 한 이유가 ㅅㅅ스캔들보다 위증죄여부가 컸는데 ㅋㅋㅋ
애초에 ㅅㅅ 스캔들은 범죄가 아니라.... 이혼 이런건 보통 민사잖어.
검찰놈들이 더 구라질 쳐서 무고한 사람을 잡아 처넣은 게 많을걸 구라로 생사람 잡는 건 쟤네나 검찰이나 똑같아
갱생은 판타지야 ㅋㅋㅋㅋㅋ 잡범이래도 100범 범죄자가 현실에 존재해서는 안되잖아 ㅋㅋㅋ
사기권하는 나라
양형기준이 맞것지... 사실상 무고죄를 신고할수가 없잖아?
범죄자 인권단체 교화주의무새하던 분들 다 어디갔지? 현직 법조계분들조차도 형량 너무 낮다고 엄벌주의 필요하다고 외치는데ㅋㅋㅋㅋㅋㅋ
검사 지들은...
무고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일부 올릴 수 있긴한데 이걸 너무 드라마틱하게 올리고 무고죄의 요건을 광범위하게 풀어버리면 역으로 고소인들의 억울함이 늘어날 수 있음. 잘 보고 법을 고쳐야지 무작정 고치면 항상 심각한 부작용이 나오지.
무고가 뭔지 모름?
지금 무고는 요건이 까다로움. 허위사실로 신고해야하고 고소인이 그게 허위임을 자각하고 있어야 함.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일단 피고소인이 무죄로 밝혀지면 고소인이 허위임을 자각하든 말든 처벌하자는 쪽이라서~ 뭐 그렇게 법을 개정할 수 있긴한데 이렇게 되면 무슨 제로섬게임처럼 된다는데 있어서 그럼.
법 신설이나 개정 절차도 시간 오래 걸림 국회 운영 안 되는 날이 허다함 처벌강화 되어도 판검사들 기존 판례 우선적으로 써먹음 처벌 강화게 내려도 교도소 자리가 없네 경범죄자들 특별사면이나 집행유예로 판결 늘림 교도소 신설하자고 얘기 꺼내면 우리동네는 결사반대 무한반복
하지만 검사나리들께 밉보인 사람에겐 피도 눈물도 없음
법이 있어도 판사 법봉이 최종 결자권자인데 아무리 법을 바꾼들 뭐가 될리가 없지
검사들도 딱히 저런 말할 자격이 없어보이는게 같은 사기죄 공범인데 누구는 기소하고 누구는 안해서 판사까지 석나가게 만들었던게 딱 저때쯤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ㅋㅋㅋ
아니 검사 니들이 기소하잖아...
불과 몇달전 국정원이랑 손잡고 주작질 해서 일반인 뽕쟁이로 담궈 버리는 바람에 3개월동안 콩밥 먹이다 걸린게 지들인대?
엄벌주의하면 나라 망한다고 절대로 못한다잖아 ㅋㅋ
음주 운전, 경제 사기... 재벌들이 자주하는 짓들이 형량이 낮지
검사가 할말이냐고 프레임거는거보소 역시 스윗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