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하게 피해자가 죽은사람인데 처벌이 가능함? 물어보다가 비추먹는 사람 있더라 그래서 내가 대신 답변해줌
ㅇㅇ 형법에 있음. 걱정마라
+ 세월호는 인터넷 비방글은 모욕죄로 징역형 나온 사례있음.
[유머] 죽은 사람 욕하거나 모욕하면 그게 죄가 됨? 하는 글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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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가 잘하는 짓인데 의문 가질 건덕지가 있나
아니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을 욕하고 싶냐? 그걸 왜 합법 불법 따지고 있어 능지처참한 새끼네./
현장에 두고갔는데 특정성이 없다고 하면 판사도 웃을거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야 함. 예를들어 죽은 사람들이 게이였다거나. 간첩이었다거나 같은 허위 사실. 근데. 사고가 났는데 볼링핀처럼 깔려죽었다. 라던지. 토마토주스의 명복을 빈다던지 라는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애매해서. 이걸로는 처벌 받지 않을거임.
어차피 쟤들은 지돈이 아니라 부모님 등골로 벌금 낼 것들임 진짜 잡아가둬야할텐데
글쓴이가 의문의 논조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데, 사자 명훼가 있는데 지금까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만 입건 가능해서 저 모욕이 허위사실인가? 에 대한 의문점이 큰거임
민사가 아니라 형사건이되네
일베가 잘하는 짓인데 의문 가질 건덕지가 있나
아니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을 욕하고 싶냐? 그걸 왜 합법 불법 따지고 있어 능지처참한 새끼네./
진짜 법만 안어기면 법에는 없는 기본적인 예의 질서 도덕같은건 내다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병.신들이 많은거 같음.
어차피 쟤들은 지돈이 아니라 부모님 등골로 벌금 낼 것들임 진짜 잡아가둬야할텐데
아빠 벌금이 나가니 이것이 페미 운동!
정확히 누구를 지목해서 한게 아니여가지고 힘들지 않나?
현장에 두고갔는데 특정성이 없다고 하면 판사도 웃을거임
지목한게 아니여서 힘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시청역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된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판사님앞에서 전 누구를 지목해서 말한게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면 될듯
궁금한게 너 법 관계자거나 뭐 됨?
혹시 직접 해보거나 당해보셨나요?
ㄴㄴ 평소에 고소 갤러리 가서 자주 봄 나도 저렇게 말하는 애들 참교육 당해서 판례 쌓이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임
그럼 걱정 안해도 될듯 ㅇㅇ 세월호 판례 들이밀면 그냥 공개된 장소에서 유족 유가족 부상자 다 공개 비난한거라 처벌될듯
아니 뭐 너무 단호하게 말하길래 나도 뭔 전문가인가 해서 물어 봄
글쓴이가 의문의 논조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데, 사자 명훼가 있는데 지금까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만 입건 가능해서 저 모욕이 허위사실인가? 에 대한 의문점이 큰거임
ㅇㅇ 살아있는 사람 =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가 훼손되면 명예훼손 죽은 사람 = 허위만 됨 번외로 옛날에 죽은 유명인은 역사의 영역이라고 허위든 사실이든 지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민사가 아니라 형사건이되네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야 함. 예를들어 죽은 사람들이 게이였다거나. 간첩이었다거나 같은 허위 사실. 근데. 사고가 났는데 볼링핀처럼 깔려죽었다. 라던지. 토마토주스의 명복을 빈다던지 라는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애매해서. 이걸로는 처벌 받지 않을거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시청역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된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가능하다고 보는 중 ㅇㅇ
명예훼손쪽은 어렵더라도 모욕죄는 가능할걸??
아니. 저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없어.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가 아닌 허위 적시로만 가능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수야 있다 해도 쉽지 않아 물론 저 글 자체가 미친 글이라는건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하는 말이다
아 모욕죄가 안되는 이유는 사자는 모욕죄 적용대상이 아냐
모욕죄는 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세월호 어묵사건은 모욕죄로 처벌했더라 ㅇㅇ 징역 4개월나왔네 형량은 몰라서 찾아보니
모욕은 될 수 있을지도...? 물론 사자가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모욕으로 5,18관련 희생자모독한 일베회원 유죄 판례까 있긴하네
세월호는 했더라고 ㅇㅇ 판례가 있음
그건 생존자도 대상이 되니까
긁어온 내용은 2차 가해 게시글 얘기잖아 유족들이나 사고 생존자들 욕하는
'5·18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 2심도 모욕죄만 유죄 이게 개인간의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라고해도 저런 경우에는 판례가 있더라고 ㅇㅇ
그건 1) 사자가 아니라 유족들이 사자를 빌미로 요구하는 게 많다(당연히 내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화한 표현임) 2) 사자가 아닌 생존자에 대한 모욕 3)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이 한데 묶여서 그렇지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함 사유 : 모욕죄에서 보호하는 것은 명예에 대한 감정이 주가 되는데 사자는 감정이 없음 명예훼손은 명예 그 자체가 보호대상인데 사자도 명예는 있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음 그래서 사자명예훼손은 있음
그 사건은 이런 특정성으로 생존자에 대란 모욕이라고 판단된거
그럼 이번 케이스는 처벌되겠네 ㅇㅇ 유족도 동의하고 부상자도 있고
이번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모욕죄로 엮일 가능성이 있는 게시글들이야 있겠지만 적어도 저 종이 쓴 놈은 죽은 사람들만 모욕한 것이다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증거가 없음
글쎄 나는 유가족에 대한 모욕은 성립할수도 있을거 같음 추모의 공간이라는 점과 사건 발생 시간과 인접한 시기에 유가족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유가족에 대한 모욕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거 같음
원론적으로 따지면 모욕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면(이 허위사실이냐 부분이 중요) 명예훼손은 사안의 적부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 처벌된다 안된다는 모름...
세월호도 똑같이 주장하면 되잖어 ㅇㅇ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판사도 바보는 아니니깐 김앤장급 되면 들어줄 수도 있겠다
이건 너무 감정이 들어간 것 같음 내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되면 유추해석 같은데...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면서 비꼬고 불지르고 있는데 그 비꼬는 대상을 피해자의 가족으로 확대할 근거가 특별히 없음
개인 감정아니라 맞잖아? 그냥 집 앞 벽보 둔 것도 아니고 사고현장 추모공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유가족 포함) 사건 피해자들이 토마토 주스가 되었다라고 쪽지를 남긴건데
반대로 사건 현장 추모공간에 저런 글을 남기고 유가족은 못 볼 수도 있잖아 하는 게 너무 빈약한 근거 같음. 그냥 인터넷 글 써놓은거면 모를까 장소 특정성이 너무 강함
유가족 사진을 합성하여 그 대상을 왜곡시키고 조롱한 사안으로 그 표현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나이 어린 동생을 잃은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며,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게 5,18희생자 모욕 재판 유죄 판단 요지인데 비꼬는 대상이 가족이라는 유사성이 있는 판례라 어느정도 가능할거라 생각했음
법적으로는 다를 수 밖에 없지 감정이 들어갔다 = 빡치지만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볼만한 부분이 적다 는 이야기였고 저 사람이 문구상으로 공격한 게 누구냐가 관건인데 토마토 어쩌구 명복을 어쩌구 하는 거에서는 유족에게 향하는 발언이 없음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개빡쳐서 저새끼 가해자 감싸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꺼낸 말이 있어서 의견은 남기는 중임
아 원글쓰는 사람이랑 햇갈렸나본데 나는 사자명예는 불가능하다는거 인정함 다만 유가족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가능하다는 의견임
이것도 사자명예훼손 판례잖아 모욕죄가 아니라 위에서도 말했는데 사자명예훼손은 사안이 진실인지 허구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 모욕죄는 발언수위와 관계없이 불가능 유가족을 직접 거론한다면 유족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번 사건도 그런 식으로 남긴 게 있다면 적용 가능하겠지 근데 저건 그런 건 없으니까 지금은 유가족이 나선 게 없어서 그런데 사건이 장기화되면 유가족이 전면에 노출될 거고 저 막되먹은 놈들은 유가족을 공격할 거고 유가족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겠지 대부분 상황은 비슷하게 전개되었던 것 같음
걔네도 그렇게 주장했지 그래서 '특례입학거부'라는 닉네임, '친구'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니 구체적으로 단원고 생존자들을 모욕한 것이라 판결문에서 따로 다룬거고. 특히나 생존자들과 사망자들이 다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더 근거가 명확해짐.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글 쓴 놈들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죽은 사람을 희화화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론 처벌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소리임
유가족이 볼수도 있다 없다랑 유가족을 특정한 모욕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라서 오히려 인터넷 게시글은 여러 정황증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런 글은 그 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참고로 5.18은 이부분이 근거
공자: 사람은 날때부터 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놈은 사람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맹자: 민생을 힘들게 하는 왕은 죽어도 할말 없는 새끼다. 이외로 빠꾸가 없었던 옛날 유학자들
왜 저렇게 혐오를 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걸까
즐거우니까,, 솔직히 이거말고 정답은 없음
내가 행복하지 않거든... 어찌보면 불쌍한 씹;새끼들임..
자기는 위트있다 생각하는 색기니까.
허위의 사실로 인정되어야함. 그게 인정 안되면 아무리 기분 나빠도 처벌 불가.
게다가 저거 내가 알기로는 친고죄라서 고발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안넣으면 아예 건드리지를 않을걸.
근데 진짜 무슨 이유도 없이 그냥 멀쩡하게 잘 살다가 불의의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을 왜 조롱하는거지??
정신병자들 마인드를 굳이 이해할려고 하지 마셈 님 정신만 피폐해짐
법으로도 있고 처벌받은 판례도 당당히 있는데 처벌이 안된다니. 법만 있으면 몰라도 판례까지 있으면 그때부턴 각 재는거 없이 바로 쳐맞는 게 법인데 어이가 없네
사자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아 명예훼손만 가능하다
세월호 때도 저 항목으로 처벌한건가요?
그때는 모욕죄로 징역형 나옴 살지는 않았던걸로 기억
사실 사람이면 명복을 빌지 비웃거나 조롱하지는 않지..
난 성선설이 진짜였움함 그런 저런것들은 사람이 아닐수 있는건데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일단 구체적 사실 인터넷이든 현장에 써놓은거든 명예훼손으로 걸릴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썸네일에 있는 저건 처벌 근거가 없긴 함
빗스한 예로 단원고 사건이 있을텐데 단원고 교복을 입은 학생이 어묵꼬치를 들고 먹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에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면서 “바다에 수장된 친구 살을 먹은 물고기가 오뎅이 됐고, 그 오뎅을 자기가 먹었다는 뜻”이라는 내용을 적어 유가족이 오열하는 등 사회적인 논란과 함께 학교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20대 남성을 구속했는데[4]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사고로 구조된 단원고 학생을 피해자로 제한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사망 당사자에 대한 것보다 모욕죄는 아마 다친 사람들로 적용시키면 처벌 됨
법이 있으면 뭐해? 희생자 한남이라고 조롱하는 카페 폭파 안된거 보면 별 의미 없구만
짐승들도 동료가 죽으면 애도하고 슬퍼하는데 이건 뭐 짐승 이하의 버러지들 이라고 밖엔 생각이 안든다.
어차피 처벌 안할거잖아? 여자라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좀 보셈...
농락해도 되는 죽은 사람들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등등 일제강점기 시절의 전쟁 범죄자들. 아돌프 히틀러, 여러 흉악한 범죄자들 뿐이란다.
저런건 진짜 애들이 쓰는건가 나이 먹을만큼 먹은애들이 쓰는건가
사자명예훼손 실제로 한명 보낸적 있음 벌금 50 나왔던데 벌래ㅅㄲ 랑 엄마인가 와서 싹싹 빌더라 같이 그놈에 어머니 치트키가 뭔지... ㅂ1ㅅ ㅅㄲ 한번 고소 하는게 어렵지 육하원칙을 배운 이유를 금방 잘써먹었지.
아니 아까도 그렇고 이런글에 비추랑 분리수거 먹이는 놈들은 뭔데??
모두가 공분하는데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법이 바뀌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해봄
엄청 짜증나는 일이지만... 나쁜 놈들이 죽은 후에 이용해 먹을수도 있어서...
법을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 참사나 사고 혹은 범죄에 희생된 희생자를 조롱하는 의미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공공연하게 게시물을 적는 행위 등으로 특정하면 되지 않을까.
댓글을 볼때... 유족보다 부상자들이 고소 하는게 훨씬 세게 나오겠네요.
벌레들 싹다 잡아들여서 불태워야지 냅두니까 여기저기 알까고 창궐해서 ㅈㄹ나잖아
훈련병죽은거 그거 조롱하는 메갈 여시존내 많은데 그것도 좀 처리해라
무식하면 용감하다던데 그런애들이 뭉쳐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