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 ㅋㅋㅋ

[ㅇㅇ(323.65)]

이게 통하겠냐 하는데 그동안 장사 못하는게 너무 큼

매달 돈이 나갈건데...

비슷한케이스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입구 교묘하게 불편하게

만드는건 봤어도 공구리는 첨보네 ㅋㅋ 저러면 월세 안내도 되나

편의점 본사가 뭐라 할지 궁금하네 ㅋㅋㅋ

[(주)예수그리스도]

저거 업무방해아니냐?

[쿠아곰]

이건 영업방해죄에다가
민사상으로도 매출손실 난거 다 저 건물주가 물어내야 할 각 아닐까?

[그르릉그릉]

건물주라고 다 되는줄 아나보지 뭐

[Rafel]

영업방해라 굉장히 아프게 처맞을거 같은데

[루리웹-9509220551]

골때리네

[비추수집기]

건물주 되는데 인성과 지능은 필요없거든
돈이 필요하지

[루리웹-5752241396]

그거 없어도 부모가챠 성공할 운만 있으면 됨

[aaaaax5]

상식 딸려도 대법원 판사도 하는 세상인데 뭐

[타우렌칩턴]

벽돌 위로 임시 계단놔서 일단 맞대응 가능? ㅋㅋ

[☆더피 후브즈☆]

저기에 계단만들어서 그걸로 사고나면 편의점측에서 골치아픔 걍 저 꼬라지만 봐도 어차피 건물주가 ㅈ되는건데 뭐하러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루리웹-5504711144]

편의점이 나가라 했는데 뻐기는 걸수도 있어서 저건 양쪽 말 들어봐야 암

[루리웹-5504711144]

이미 1년 반 전거라 결론은 났겠지만 ㅋㅋ

[ㅇㅇ(323.65)]

그건 맞긴한데 .. 편의점은 프렌차이즈 계약 때문에 맘대로 못나가지 않나? 나가려고 해도 계약 기간 길던데

[루리웹-5504711144]

점주와 본사 계약은 길지만, 가게와 건물주 계약은 또 별개니까... 솔직히 저것만 봐선 아무도 모름

[ㅇㅇ(323.65)]

그래도 공구리는 아니지 ㅋㅋ

[fanner]

그래서 법적 분쟁은 소송을 하는거에요
공구리 치는게 아니라.

[루리웹-0197545217]

소송해서 세상 모든 게 해결 되냐? ㅋㅋ 항소에 뭐에 몇년은 걍 맘대로 끌 수 있고 그동안 건물값은 똥값 되는데 ㅋㅋ 맘 급하면 나라도 저러겠다

[성유게는봐야지]

깡패네 하는짓이

[죄수번호따위]

ㅋㅋㅋㅋ 갓물주님 VS 대기업 ㅋㅋㅋㅋㅋ

[새누]

어차피 아직 마르기전이라 발로 차면 입구 만들어지지 않을까

[Halol]

치우는게또일이니 그거보고 손님들이줄테니까 점장입장에서는 어는쪽이든 골치아프지

[루리웹-6155107081]

역으로 손배 걸꺼임

[모노노베 후토]

저 지1랄하면 월세도 안줘야 하는거 아님?

[세틀라이트L]

저게 됬으면 다른건물주들이 진작에 했지
자기만 기발하고 혁신적이라고 생각한걸까

[리치왕]

진짜 졸부 그자체

[시작해보도록할까]

임차기간동안 임대인은 해당 건물을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계약시점의 상태를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긴한데 임차기간이 지난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Chitose]

대가리나쁜새끼네 ㅋㅋㅋㅋㅋ

[루리웹-5356876473]

저게 되면 다 저렇게하지 ㅋㅋ

[뀪뀨]

계약이 ㅈ으로 보임?

[달걀없음]

저게 자기 건물이 포함된 자기 땅이라면 담벼락 그 자체는 무혐의일거고 영업방해도 해당 영업장에 들어가서 훼방놓는게 아니라면 혐의입증 힘듬
요즘은 제3자들의 통행권 같은 것보단 사유재산의 기본권을 보장하는게 흐름이라서 오히려 저거 어중간하게 건물주가 이길수도 있고 그런 판례 생기면 난리난다

[혼돈의기사]

저런짓 한놈들은 쟤가 최초도 아니고 이미 판례는 넘처남

[아카라나쟈]

제3자의 통행권보다 사유재산의 기본권을 보장하는건 사유지가 도로로 쓰이고 이런걸 이야기하지 임차준 매장의 입구에 적용되진 않을것 같은데.....

[달걀없음]

요즘은 얄짤 없다니깐 골목길 쪼개기 투기조차도 먹히는 시대인데
뭐 인터넷 언더독 ㅈ문가들 헛소리만 믿고 사는건 자유임

[달걀없음]

목적물의 용도나 형태는 큰 의미없음 저런건 통행권이 갈리지

[ㅇㅇ(323.65)]

뭐 가장 확실한건 판사 판결에 욕을 하는글이 많아도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바보는 아님 ㅋㅋ 악의적인지는 누가봐도 알고 있음

[혼돈의기사]

당연히 불법이고 경찰 부르면 됨

[요약빌런]

경찰이 이렇게 골치아픈 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해줄리가 ㅋㅋㅋ
저거 22년 10월 사건인데 경찰이 우린 도와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으니 민사소송에서 해결해라 하고 발뺌ㅋㅋ

[ㅇㅇ(323.65)]

내가봐도 이건 민사로 해결 하라 할 것 같음 경찰 입장에서 민사쪽 걸린게 너무 많아서

[혼돈의기사]

무책임하게 민사로 해결하라는건 그냥 경찰이 일을 안하는거임
뭐 경찰이 일 안하는게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 그냥 재수가 없는거지

[제타맨]

민사는 민사고 형사는 형사지, 무슨 민사가 형사를 대체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인데 민사로 해결하라 이건 그 경찰에 대한 민원을 넣어야할 사안임

[Slevin]

애매한 손해가 손배청구하기 힘든거지 저런 그냥 대놓고 손해는 일별 평균매출로 소송걸면 빼박...

[헤즐넛]

아직도 저런짓이 버젓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가 갈 길이 멀었다는 증거인 듯

[끼토성화]

https://lawtalknews.co.kr/article/RGW85GIDD25Y

[끼토성화]

일단 그래도 기사 대충 봤을 때는 업주가 유리하고 건물주한테 불리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