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아본 적 있어요? 몇 번 받아 봤어요?'
실제로 변호사 상담한 적 있는데 자기는 10년 동안 세네 번 받아 봤다고 하는 걸 보면 진짜 어렵긴 하나봄
[유머] 합법적으로 변호사 빡치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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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무죄 받아본 적 있어요? 몇 번 받아 봤어요?'
실제로 변호사 상담한 적 있는데 자기는 10년 동안 세네 번 받아 봤다고 하는 걸 보면 진짜 어렵긴 하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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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나라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을 확률은 97%, 만약 3심까지 가게되면 99%가 됨. 진짜 앵간하면 다 유죄 때린다는 말 -_-
검사는 아무거나 일단 찔러놓고 보는 머저리가 아닙니다
검사가 진짜 무능하거나 ㄱㅅㄲ가 아닌 이상 실제로 죄가 있으니까 기소를 할테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검사의 기소내용 중에 이 항목은 좀 아니지 않냐, 이건 좀 억지 아니냐, 요건 사연이 있으니 좀 봐달라는 식의 접근으로 최대한 "검사가 주장하는 만큼의 중한 범죄가 아니니, 너무 쎈 처벌을 하지말아달라"라는 논리를 밀어부치는거.
왜냐면 검사측에서 애초에 유죄가 안될 꺼리는 기소 자체를 안하거든...
???: 무죄도 못 받으면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 왜 씀?
니가 못받은거겠지! 난 많이 받아봤다고!(게임에서)
???: 무죄도 못 받으면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 왜 씀?
대부분이 죄를 지었는데 법망으로 도망갈수 있는지 여부를 위해 변호사를 쓰기 때문이죠.
울나라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을 확률은 97%, 만약 3심까지 가게되면 99%가 됨. 진짜 앵간하면 다 유죄 때린다는 말 -_-
아랑_SNK
왜냐면 검사측에서 애초에 유죄가 안될 꺼리는 기소 자체를 안하거든...
일본검찰의 1심 승소율이 99%이고, 사법제도를 일본을 본떠서 만든 우리나라 역시 검찰 승소율이 압도적이지. 좋게 말하면 증거가 확실할때만 기소한다는 뜻이고 나쁘게 말하면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도 기어이 유죄로 만든단 뜻이 되기도 하고.
니가 못받은거겠지! 난 많이 받아봤다고!(게임에서)
"EE 있소!"
검사는 아무거나 일단 찔러놓고 보는 머저리가 아닙니다
검찰에 기소됏다는건 개 ↗됏다는걸 말하죠 ㅋㅋ
검사가 진짜 무능하거나 ㄱㅅㄲ가 아닌 이상 실제로 죄가 있으니까 기소를 할테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검사의 기소내용 중에 이 항목은 좀 아니지 않냐, 이건 좀 억지 아니냐, 요건 사연이 있으니 좀 봐달라는 식의 접근으로 최대한 "검사가 주장하는 만큼의 중한 범죄가 아니니, 너무 쎈 처벌을 하지말아달라"라는 논리를 밀어부치는거.
현실은 역전재판이 아닙니다....검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유죄 판결의 건덕지가 없는 사람을 기소 하지 않습니다.
형량이 ㅈ 같아서 그러지 나쁜짓하고서 변호사 사면 무죄가 나올꺼란 생각은 접어야는데 ㅋㅋㅋㅋ 근데 원래 변호사가 형량 줄이려고 사는거 아니었나 5년 맞을꺼 2~3년으로 반토막 쳐내도 변호사 값하는건데
애초에 무죄가 나오는 건 검사가 기소를 안 한다. 만약 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자기 앞길이 많이 재밌어진다.
검찰의 압도적 승소율 -> 근데 그걸 졌다? -> 다음 인사철이 기대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