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려던 남성을 수차례 들이박은 여성을 집유 준 이 판사는
과속으로 사람 2명이나 죽인 사람도 집유 선고함
차사고 내면 이 판사 걸리길 빌어야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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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려던 남성을 수차례 들이박은 여성을 집유 준 이 판사는
과속으로 사람 2명이나 죽인 사람도 집유 선고함
차사고 내면 이 판사 걸리길 빌어야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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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뭐야 시발 저 인간 대가리 빵꾸났어?
그냥 집유자판기였구나
실존인물입니다 메모장켭시다!
심지어 법조인임 ㅋㅋㅋㅋ 시발
부업으로 이세계트럭이라도 타나
저 판사가 운전 하는 차는 피해야겠네
살인자네
부업으로 이세계트럭이라도 타나
실존인물입니다 메모장켭시다!
Mask R-CNN
심지어 법조인임 ㅋㅋㅋㅋ 시발
Mask R-CNN
알게 뭐야 시발 저 인간 대가리 빵꾸났어?
니말은다틀림
와 무균실에서 살아서 나온 듯한 순수한 사람이군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다 된장이라고 하는게 안봤으면 모르지 이렇게?
순수해서가 아니라 모욕죄로 걸려들어가기 싫어서겠지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켰으니 알 바 아님 아닌말로 저정도면 쟤가 사주한건지 어케 앎?
왼손을 잘 보라고 저녀석은 당근을 흔들고 있어!
뽀큐~! 판결을 AI가 해도 얘보단 낫겠다!
내가 죽은사람 가족이면 저판사 지금 이세상에 없음
법룡인 답네요
ㅋㅋㅋㅋㅋㅋ 허탈하다 진짜...
전관을 썼나보네
저 판사가 운전 하는 차는 피해야겠네
저 년 차로 치면 집유 나올라나? 주어는 없다
그냥 집유자판기였구나
살인자네
당연하지만 합의는 형량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5번 보면 합의 안된것 같은데 합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공탁금 300으로 집유받음.
진짜 공탁금 저거 악용되는거 존나많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이래서 문제가 많음. 사람 죽어도 합의하거나 합의하려는 의도만 있어도 감형인데다가 중과실 아니면 형사소송도 안됨. 그 교특법이 적용 안되는 곳이 스쿨존인데 또 스쿨존 여론보면 민식이법 어쩌고 개차반이잖슴.
두 번째 사건 얘기하는 거겠지. 첫 번째 사건은 그래도 피해가 상해 선에서 끝났으니까 그렇고.
거기다 첫번째 사건은 '신고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신고자도 수상해 보이는데. 그냥 신고하려면 좀 떨어져서 신고하면 되지 그걸 굳이 운전자에게 말하나?
합의에는 협박과 회유가 있을걸
할말은 많은데 메모장 켜야지
뭐임? 왜저런 판결???
내가 판결 ㅈ같이해도 2심에서 알아서 고치겠지 생각하는 전형적인 판레기
let mental=null;
근데 이전 사람도 가해자가 여자네;
let mental=null;
기사보니 아마 그런 사례는 아님. 문제는 공탁금. 비슷한 다른 판사들 사례에서도 공탁금 내면 형을 감형해주고 저 판결의 경우도 고의적 보복성 폭행을 인정했는데도 공탁금 낸게 집행유예 판결에 영향을 준거 같다고 함.
let mental=null;
그치만 합의나 공탁금으로 감형 팍팍 인정 해주니까 다들 합의하려고 피해자들에게 돈 바쳐서 피해자들이 그걸로 병원 치료도 하고 위자료로 안식도 얻지
근대 그건 민사로도 가능하지 않음?
시간이 오래걸림
돈없어서 몇자 못적는다 애효 ㅋㅋㅋ
고속도로도 아니고 시내에서 156으로 밟는게 가능해? 골때리네 진짜
나도 욕박아놓고 이런세상에서 사는게 무서워서 그랬다하면 봐주나?
차사고 내면 일단 저 판사가 걸릴때가지 법관기피신청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지도?
젠더 감수성이 풍부한 분이시네욧!
엄...
늑대와 고자
전자는 합의 안함
미쳤네
늑대와 고자
아니야! 특수폭행 음주운전 반성안함 합의안함으로 4관왕인데도 집유래
늑대와 고자
합의 안했다고 5번에 유가족이 엄벌 요구 했다는데 합의는 대체 어디서 본 내용이야?
루리웹-0261028672
누가 댓글로 달았었는데 지웠음
늑대와 고자
낚였구나 ㅠㅠ
참...
와 그럼 이판사 담당하게 해주는 브로커도 있겠네 사업성 달달하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56키로로 달렸는데 과실로 끝을 냈다는건 진짜 너무한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메모장 켰다
판사야 니 마음 깊은 곳에선 너도 알 거다
여성 판사분이 여성 가해자가 사고낸 사건에 수상할 정도로 관대하네? 이런게 성인지감수성인가?
이 판결과 별개로 원래 여성은 여성이 범죄 저지르면 관대하고 여성이 피해받으면 분노함. 특히 가평계곡 사건 당시 여초 반응이 가해자를 옹호함
왜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에 감정이입을 하냐고
????: 나는 사람목숨을 지배할수잇다! 느그들이 뭐라고짖어도 어짜피 내판결에 꼼짝도못한다!ㅋㅋ 약오르면 배째보든가 개돼지들아ㅋㅋㅋㅋ
무서워서 어머어머 하면 살인해도 무죄겠네
아~ 공감하셨어~
대구가서 판결 받아야겠네
할말은 많지만...
정성담은_뚝배기
엄벌을 요구한다잖냐
오랑우탄맨
아 아래 짤만 봄, 위에 분은 그런거 아니구나
개같이 달달한 양반이네 시1발 ㅋㅋㅋ 양형 사유 : 젊은여성
시내에서 150? F1에라도 출전하시나
여자편만 들어주는거냐 ㅅ1발 ㅋㅋㅋㅋㅋㅋ 미친건가
맨날 나오는 말이 판사는 판결내리는 기계다 차라리 검사의 기소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던데 교통 사고는 또 다른가?
이거 저번에 봤는데 합의해서고 합의한 경우 판례가 이미 있어서로 아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AI 판검변이 등장하면 한국이 제일 먼저 도입을 시도하려 들 거란 건 확실하네
어자피 AI도 판례보고 판결한다 어쩌구 하는데 어짜피 저렇게 할꺼면 판사라고 나대는 새끼들은 안볼수 있으니깐 AI가 이득임 ㅅㅂ
저딴 판례로 학습한 AI가 나오는데...?
결과가 똑같으면 쟤네 월급줄바에 ai전기세 내는게 낫지않나?
저것만 학습하는거 아니니깐
AI 판사를 도입하되, 학습 데이터에는 피고/원고의 직업, 성별, 변호사 정보 등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 됨.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재판시에는 일단 최종 판결을 내는 게 아니고 AI판사에 입력할 데이터를 변검판 사이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실제 재판처럼 진행) 결정된 데이터를 AI판사에 입력하면(이 입력도 양측 입회하에 진행) 최소한 피고/원고 성별이나 판사가 당했을 때 판례 달라지는 문제, 전관예우 문제는 막을 수 있음
AI는 시간지날수록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개선해나가잖아 인간판사는 그딴거 없슴
저런 애들 때문에 AI가 영원히 도입 안 될걸
그 반대일껄? 몇 년전 국회 입법처인가 그 비슷한 부서에서 양형 불균등을 줄여보려고 판례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DB화 한 후에 AI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프로젝트 진행했었는데, 그쪽에서 은근 방해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되었음
아래쪽은 합의했다치는데 위쪽 사건은 합의도 안하고 엄벌요구했는데 집유때린거임?
좋았쓰 원한 관계인 놈 대구로 데려가서 차로 치어서 죽여야지 나도 집유주겠지? 다들 뭐함? 이용 할수있을 때 이용하셈! 해도 된다는데 안할수있나? ㅋㅋㅋㅋ시발거
한결 같네. ㅅㅂ
합의 했다는게 큰거 같은데 하 진짜 법 다루는 애들은 머릿속이 궁금하네
합의도 협박과 회유가 있는지 알아야함
차별 판결하네
근데 이건 판결의 한 단면만 보고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유사 유형에 대한 판사의 판결의 경향성이라던가, 피고인의 생물학적 특성이라던가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 진 뒤에야 우리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시점까지 나는 판단을 유보함이 옳다고 보여진다. 이 정도 댓글이면 고소 안당하겠지?
그래 누군지 얼굴이라도 봤으니 일단 귀한 정보다 참자
두사건 전부 가해자가 여자네 감수성인가 뭔가로 판결했나?
앞으로 남은 인생 쌓은 업만큼 돌려 받기를 기원드립니다.
자기가 당해도 용서해줄지 궁금하네.
판사가 당하면 다른 케이스가 꽤 많음 ㅋㅋㅋ
와 시발ㅋㅋㅋ
내용 보니까 피해자가 한달동안 한방병원 가서 드러누운 것도 어느정도 감안한 거 같은데. 차사고니까 보험금에 공탁금 300까지 하면 충분히 피해변제는 이루어진 거 같고. 아래 사건은 피해자하고 합의까지 했으면 굳이 국가가 그 사람 나서서 또 세금 써서 감옥에 가둘 이유도 없고. 디씨애들이 자꾸 여자니까 봐준다는 프레임 씌우려고 저 판사 공격하고 있던데 아무리 페미가 싫어도 멀쩡하게 일하는 공무원 몰아가려고 작업 치는 건 좀 그래.
엄연한 사고 피해자가 치료받는 걸 드러누웠다고 쓰는 건 안 그렇고?
피의자의 위증부터 이미 사건 엎으려는 거 아닐런지?
작정하고 구라 시전했는데.
한방병원 한달이 뭐 엄청 크게 다쳤다고 보긴 힘들지. 내용보니 가해자가 도망 못가게 자기 몸으로 들이밀다가 치인 거라고 하더만. 그런 거 감안하고 판결하는게 맞지 않냐? 너도 차타다가 사람 툭쳤는데 한방가서 한달 누워있으면 뭐라 할거잖아
판사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차량을 피하려고 한 행동이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에 명시했는데 위증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으면 차량이 들이 받아도 피해자가 뛰어든거다?
ㅇㅇ 피해자가 가해자 도망 못가게 차 가까이 몸으로 들이밀다가 치인 거라고 판결문에 적혀있잖아? 그런 건 판결에 감안해야지. 한문철블박에서 일부러 뛰어드는 보행자한테는 온갖 악플 달면서 이건 또 왜 판단이 다름? 비일관적인 커뮤니티 회원보다는 일관된 판사가 좀더 나은 판단을 했을거라 믿어지는데?
달달한 냄새 스윗~
비일관적이라고 할거면 얘가 악플 단 걸 가져와서 증거로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님? 일반인은 판사와 다르니 아무 말이나 갖다붙여도 되는 건가? 누가 성별 프레임으로 사건을 호도하는 건지 모르겠네
디씨애들이 그렇게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더라. 엄연히 보험금 공탁금 피해자가 다 받아 챙겼으면 판결에 그런 부분 반영해야지 왜 여자니까 봐준다는 프레임 씌운 걸 그대로 퍼와가지고 옹호여론 펼침? 당연히 판결문 보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배상이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봐야 맞는 거 아냐?
뭐 진짜 본인이 일관되게 댓글 달았다면 자기가 입증하겠지. 키배 하나 뜨려고 자기 댓글내역 인증할 거 같지는 않다만
피해자는 병원에 드러누운거고 일관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역 다 까서 입증해야 하는 거다? 너 솔직히 여기 더 불 붙이려고 장작을 자처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