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잘 지켜질까 n
오 그럼 5년동안 소송 걸고 대법 판결날때쯤 합의하면 되겠구나!
이제 돈 다 빼돌리고 파산신청할듯 ㅋㅋ
이게 문제인데 사장이 돈이 없다고 배를 째면 최우선 임금이 3달치 급여, 3년치 퇴직금 제외하면 사실상 후순위라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짐
울나라는 사기꾼 천국 이미지인데 저게 제대로 처벌되면 놀랍긴 할듯
법대로 다됐으면 한국이 진작 지구 정복하고 화성 갔지
미지급액이 세배가 될뿐이겠지
3배로 물어주라! 돈 없다고 안물어줌
울나라는 사기꾼 천국 이미지인데 저게 제대로 처벌되면 놀랍긴 할듯
떼먹힌 급여에 대한 세금도 3배로 물리면 열심히 걷어가지 않을까
1배는 근로소득 2배는 불로소득으로 떼가려나?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금은 비과세 대상임
임금체불시 3배 지급 추가로 3배 벌금으로 추가징수하기?
오 그럼 5년동안 소송 걸고 대법 판결날때쯤 합의하면 되겠구나!
이제 돈 다 빼돌리고 파산신청할듯 ㅋㅋ
법대로 다됐으면 한국이 진작 지구 정복하고 화성 갔지
신청해도 이런저런 법적인 절차 등 시간도 몇년 걸릴 듯
이게 문제인데 사장이 돈이 없다고 배를 째면 최우선 임금이 3달치 급여, 3년치 퇴직금 제외하면 사실상 후순위라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짐
그러니까 1달밀리면 그때부터 준비해야지.. 정상적인 회사라면 어지간한 사건없는이상 월급안밀려야됨
괜히 급여가 밀리면 빠르게 이직처를 찾아보라는게 아니지
정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체불임금대지급제도가 있긴함. 임금 퇴직금 포함 천만원까지. + 생활비 융자도 해줌
지켜질까
기업사장급은 늘 하던대로 그냥 없음 배째라 할거 같고 알바쓰는곳들 죽네마네 꽤나 소리 나올듯
저래봤자 남의 명의로 사업하면 땡이라서 몰루
미지급액이 세배가 될뿐이겠지
3배로 물어주라! 돈 없다고 안물어줌
지금은 법이 없어서 떼먹냐 ㅋ
뭐지? 일본의 18배에 달한다는 임금체불액을 54배로 만들고 싶다는 건가
??? : 먹튀권 54배라... 체불력이 상승하는군요
저렇게 만들어진다한들 계도기간때문에 몇년동안은 임금체불은 그대로 아닌가?
??: 아 회사에 돈이 없어서 못준건데 3배를 어떻게 내?!
키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경제대국인데 어째서
근데 이게 단순히 돈없어서 떼어먹는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미지급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최저임금보다 더 깎아보려는 꼼수는 한 번 막는 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