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수 한명 당 매달 260만원씩 빠져나감
2. 감옥에 집어넣으면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령기에 사람이 빠짐
3.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한 부지,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또 빠짐
4. 깜방에다 잘못 보관해서 죄수가 맛탱이 간 상태로 사회에 나오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함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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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옥에 집어넣으면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령기에 사람이 빠짐
3. 죄수들을 수용하기 위한 부지,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또 빠짐
4. 깜방에다 잘못 보관해서 죄수가 맛탱이 간 상태로 사회에 나오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함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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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방금 호주를 발명했어
1. 죄수 한명당 260만원을 벌게 노동을 시키자 2. 그샛기들 풀어놔봤자 일안함 3. 무인도에 집어넣자 4. 내보내지말자
저러니 잡범의 경우는 상습범이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집행유예 받는 현실적인 이유
너가 방금 뉴욕 탈출을 개발했어
그걸 우린 징역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유배라뇨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거에요
답은 섬나라 유배행이다
답은 섬나라 유배행이다
촉촉한초코코
유배라뇨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거에요
답은 섬나라 개척 기회를 선사하는 것이다
너가 방금 호주를 발명했어
호주냐고
식민지를 만들자고?
죄수들을 모아서 우주로 버리자!
섬나라? 어느 섬나라에? 설마 일본을 침공하자고?
감옥도 자동화가 가능하다면 적은 인원수도 운용이 가능하겠지. 그렇게 되면 감옥섬도 실제로 운용 가능할지 모른다.
뭐 진짜 우리도 근대 열강 테크 탓으면 범죄자 시베리아 유배로 북방개척을 했을 것 같음. 전통을 살려 시베리아 북방으로 3천리 유배 10년! 하고
재범 이상은 그냥 섬에 가둬놓고 식량 조금 투하해주고 말자
너가 방금 뉴욕 탈출을 개발했어
저러니 잡범의 경우는 상습범이 아닌 이상 어지간하면 집행유예 받는 현실적인 이유
진짜 잡범은 기소유예임 너는 죄는있는데 범죄이력도 없고 죄도 가벼우니까 판사권한으로 이번에는 봐준다고 집행유예는 너 죄질이 나빠서 실형 쌉가능인데 초범이라 감방만 안 보냄 그러니까 기간동안 근신하고 앞으로 잘해라 임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거 아님? 기소를 안하는데 판사가 뭔 권한으로?
잡법은 귀찮고 짜증나는 수준이지 엄청난 해악을 끼치지는 않거든. 물론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마주치는 범죄 유형이라 가장 싫어하는 케이스이긴 하다.
아 맞네 ㅋㅋ
1. 죄수 한명당 260만원을 벌게 노동을 시키자 2. 그샛기들 풀어놔봤자 일안함 3. 무인도에 집어넣자 4. 내보내지말자
???: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그거 빠삐용 되는거야...
군인 침대 교도소에서 만들더라..
알카트라즈 섬에 얼추 가까웠군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강제노동을 시켜야하지않을까
북한이나 나치정권처럼? 강제노동으로 알아서 쇠약사로 죽으면 개꿀이겠네
코린
그걸 우린 징역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것이 징역입니다
강제노동을 시키면 일반적인 사람과 감방에 있는 사람과 임금경쟁이 유발 아 그럼 아무도 하기싫어하는 혐오 직업을 시키면 되겠군요? 인권 쉽창
불량 SCV는 미네랄을 캐지만 망가진SCV는 미네랄을 못캔다
한국에선 사형이 가석방 및 감형 불가 무기징역이 되다 보니...
접 때 보니까 저기서 사형을 시키자 하면 사형 비용이 더 세다던뎅
사형은 집행자들의 멘탈케어도 진행해야되니까
사형도구 및 사형을 실행하는 인원의 케어. 그리고 이게 정말 적법한 사형이 맞는지 검토하는 인력비용 다 따지면 몇 억은 넘지. 법적으로 검토하는 인원은 고급인력이니까.
ㅇㅇ 베스트에서 관련 글 봤음. 진짜 어려운 문제더라고. 사람들은 죽이자 하면 그냥 죽이고 땡인줄 아는데 사실 그거 검토하고 뭐하고 비용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검토 생략하면? 말 안해도 알 거고...
팔신암
화나게하고 모멸감느끼게했다고 사람 기꺼이 죽일사람들이 보통 감옥에 있음
팔신암
진심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 괴롭힘을 행한 당사자도 아니고. 그냥 처음본 사형수를 내가 죽인다는 죄책감을 평생 가져야하는데. 보통 사이코패스 아니면 그거 하고 죄책감 안가지기가 힘듬.
팔신암
그래도 정상적인 감각의 사람이면 니 괴롭힌놈 니손으로 죽여라 한다고 좋다고 할 사람 별로 없을걸
바로 사법 살인으로 악용되지. 북한처럼
사형 집행 당하는 쪽을 가축 미만으로 취급하면 사형 비용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긴 함 그게 민주주의 이전에 현대 국가에선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하는 짓이라는 크나큰 점을 무시할 수 있다면
사형까지 갈만한 범죄면 사형이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일텐데 그럼 20년만 잡아도 6억일텐데 그것보다 더 나간다고?
ㅇㅇ 한국에서 조사한 연구는 아니구 미국꺼긴 한데 종신형 평균 비용이 74만달러고 사형이 126만달러래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무인도에 죄수를 던져서 '알아서 개척해서 살아남아라 사필없 쓰레기들아'라고 해야 한다는 거지?
죄수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유가 사형제도 폐지때문아닌가? 아직 남아있기는한데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라는 말도 있고...
정책상 우리나라는 죄 지은 부분을 처벌하되 인간 자체는 나쁜게 아니다 라는 주의임.
우주 이민선단에 넣고 던져버리자
짤은 은영전인것같은데 내용은 스타구만
테란연합 탄생
외계생명체 둘이랑 싸우면서 어찌저찌 정착해서 잘살고있다보면 지구에서 폭정에 맞서싸운다는 이유를 대고 대규모의 함대를 보내는거 아니냐
3D 산업 현장에 보내면 될일이지!
감옥에서 강제노동을 시켜야함 군대밥보다 더 좋은 밥을 범죄자놈들한테 먹이는게 말이되냐
2번은 빼도 된다 진짜 피치못할 범죄사유 아닌 이상 감옥 들어갈 정도 인간은 나와도 왠만해서 일 안한다
"노동 교화형"을 시키된 그만 아닌가?
그걸 일반적으로는 '징역'이라고 부름
물론 죄수들 시키는 노동이라고 해도 그리 큰 돈은 되지 않는 편인데 그렇다고 효율적으로 죄수를 부려먹으려 하면 소련의 굴라그가 되어버리고
260이라니....내가 버는거보다 많이 빠져나가네
그래서 풀어줬더니 전과 27범의 사기꾼, 나오는 족족 여학생(초등학생포함) ㄱㄱ하는 ㄱㄱ범, 살인마들 돌아다니잖어^^
컨테이너선에 실어서 제3국으로 외화벌이 시켜고 다벌면 데리고오자
제3국 관계자들: 아니 왜 우리나라에 범죄자들을 데리고 오는건데!!
게다가 미디어에 노출되는 흉악범보단 한계사범(용어가 기억안나는데 대충 당장돈이 없어서 분유훔치는 엄마같은 상황)같은 경우가 대다수라 굳이 감옥에 보내서 교화를 해야한다 수준이 아닌경우가 훨씬많음.
자극적인 내용들만 보니까 실질 통계같은건 어디 언급도없고. 나도 관련법강의 듣다가 강사가 설명해줘서 알았음.
충격적이게도 통계보면 최대 전국민의 1/3 법적 전과자임. 감옥에 넣어라는 사람들도 3명중 1명은 전과자일 가능성이 있다는거.
1/3은 교통 단속으로 인한 벌금형도 전과로 집어넣은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데?
제말이 그말입니다. 다 넣어야된다고 발언하는 사람들중에서도 막상 자기한테 그러면 그럴일인가? 라며 날뛸거라는 ... 과태료는 전과가 아닌 행정처분이고, 벌금형은 말그대로 '형'이라서.
죄수들에게 둔전을 시키면 창조경제 되지 않을까
범죄자를 감옥에 넣는 이유는 격리의 목적도 있지만 교화의 목적도 있다 하지만 교화의 목적은 언제나 잊혀져있다
그냥 죄수끼리 오징어 게임을 시켜서 단 1명만 남게 해서 사형시키자
죄수를 교화해서 사회로 내보내야하는 현대적인 이유를 서술한 글인데 댓글에는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에나 나올법한 이론이 다수가 있는게 웃음 포인트네 ㅋㅋㅋㅋㅋ
교화보다 격리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포인트인데 말이지 ㅋㅋ
그시절에 비해 인간이 달라지지 않았다는거지
우리나라 평균 사상 수준은 이제 막 근대로 접어 들어간 수준이라. 50-60년대 생은 아직도 19세기 왕정수준인 분들까지 계심.
내가 월세 내면서 1년 쓰는게 3천이 안되는대 범죄자들한테 뭔놈의 돈이 저리 많이 들어감?
1. 시설 부대비용 2. 관리 및 유지 비용 3. 인력 지출 및 사회적 비용 단순히 쟤가 먹고 자고 싸는 돈만 나가는 게 아님
유지보수에 직원 인건비 인건비가 제일크지않을까?? 일정인원인 24시간 지켜야하니
우리는 밖에 나갈때 뭐하는지 상관 안해도 되는데 점마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한눈 팔면 ㅈ되니까
어제까지도 집행유예가 뭔지도 모르고 3심이 뭔지도 모르고 막말하던 것들 많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은 그냥 뇌빼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거라 여기 여론을 들어줄 필요가 없지. 위에도 보면 택도 없는 소리 하는데 베댓가잖아
애시당초 교도소 주목적이 교정해서 사회에 다시내보는거니까 기본적으로 감방에 다 처넣으면 시설포화되고 사회엔 일할사람이 없어서..
법 자체가 벌주는게 아니라 교화에 맞춰져 있지 교도소의 교도 라는 한자 자체도 바로잡을 교, 이끌 도 니까 .. 다만 그게 국민 정서와 안맞을 뿐..
1. 얘들이 사회 나와서 생기는 감시 등의 비용이 더 클 것. 2. 어차피 얘들은 정상적인 일 안하고 사회에 손실을 줄 확률이 높음. 3. 1이 직간접 비용이라 이미 얘는 포함돼있을껀데??? 4. 깜빵에서 잘못 보관해서 얘를 맛탱이 가게 할 확률보다 얘들이 다른 정상인들을 맛탱이 가게 할 확률이 높음.
무지성 수감> 교도소 비용 MAX > 교화 할 의지가 없으니 출소시켜봐야 할 게 없음>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되는 진짜 범죄자 양성기관 완성 사회학자들이 다 바보 멍청이로 보임?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자기 사상을 강요하기 위해 '거짓말은 안했다.' 식 으로 말하는 경우는 많지. 그 사회학자들 말이 다 맞으면 이미 대부분 국가들이 그 사회학자들 말대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을텐데 기존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이론을 만들고 시스템을 채용한 사람들은 다 ㅄ임?
실제로 중국이 저렇게 한다고 들은거같은데 밤에 할당못채우면 못자게한다고
죄수번호 111번 직업이 뭐지 도둑입니다 이제 넌 돚거여
차라리 태형이라도 하던가 그냥 길게 시간 보내는 게 돈 많이 들면 어떻게든 범죄자 처벌은 하긴 해야지 비용 적게 드는 방법으로라도
압솔롬탈출
그냥 우리의 전통인 곤장형 생겨야함 한번 맞는게 교화도 잘될걸..
맞는걸로 교화가 잘되면 인도는 범죄없는 천국이게?
응, 그러면 유럽에 수출할때 패널티 먹어서 우리 제품 안팔려. 죄수들 상대로 사이다 마시자고 수출 말아먹는 꼴 남.
음 싱가폴 태형은 잘되던거 같던데 아닌가 보네요
국민연금 제일 많이 납부한 연금 수령자보다 높은 비용... ㄷㄷ
초범이야 그렇다쳐도 재범 3범을 다시 풀어주는게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