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블루아카 커미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양형인자

[연중무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해설 : 블아 커미션 '제작' 하고 '판매'는 각각 별개의 죄임. 죄가 2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해설 : 판매죄보다 제작죄가 더 형량이 높으므로, 더 높은 형에 장기 1.5배하여 형량의 범위 산출해야 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서 유기징역형 선택했으므로,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장기 1.5배 가중 ->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초범인 점 등 감안,

정상참작감경은 장단기를 모두 1/2 감경하므로,

5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형 ->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기계적으로 붙어나오는 부수처분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과될 부수처분,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안이 경미해서 성범죄자알림e 신상공개는 안 한다는 뜻)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취업금지는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 범위 안에서 대법원 양형기준표를 고려하여 재판부가 선고형 결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론 : 

처단형 범위인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서

하한인 2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대법원 권고형은 징역 5년이 하한선이나, 

사안이 경미해서 재판부에서는 대법원 권고기준을 어기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최소한의 형량인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 권고는 어겨도 위법하지 않지만, 법률에 따라 산출한 처단형 범위를 어기면 위법한 판결로서 파기사유)

[엘리트 미코]

법자체가 진짜 개병1신이네

[★Beanie★]

정성추

[슙슙]

히잡만 쓰면 이슬람 국가야 그냥

[루리웹-4392541033]

이슬람도 2D는 봐주지 않나?

[The 삼라]

경미한 범죄(2년 6개월 집유3년)
장난치냐ㅋㅋ

[검수되지않은괴계정]

"그밖에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성착취물에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건 맡은 판사조차도 잘 알고 있네
실제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거 말야
근데 슈발 이게 왜 성 '착취물'이냐고 도대체가
진짜 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고치자면 또 변태 낙인찍고 여론몰이 조리돌림할게 뻔하고
하 진짜...

[엘리트 미코]

개정하자고 목소리 내는 순간
"아동 성범죄 적극 권장하자고 하는 미친 한1남민국"
이라고 페미 언론 정치권 십자포화 맞음 100%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OFF에서 싸워서 이기기 힘든 싸움임...
여기도 페도라고 욕하는데.

[캐서디]

여성시대의 실존인물 소설인 알패스는 아무 처벌 안 하며

[루리웹-4392541033]

미성년자 남자가 성착취 당하면 합법, 여성이 등장하면 줄법 참 공정하다

[루리웹-4392541033]

줄 --> 불

[엘리트 미코]

알페스만 처벌 안하면 다행이지
미성년자, 일반인, 미군 등 성추행, 사진 및 실제 신상 퍼트려서 돌려본 여시N번방도 유야무야됨
피해자 나열만 3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는데ㅋㅋ

[캐서디]

ㄹㅇ 여성은 1등시민 맞다니까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그거 아직 수사 중이긴 함.
나무위키에 계속 업 중.

[????]

야짤 5천원 커미션 2년6개월 ㅋㅋㅋㅋ
ㄱㄱ도 그만큼 안나오겟다 ㅋㅋㅋ

[미트볼과너겟]

19금 커미션들 씨가 마르겠네
아청법에 안걸릴 캐릭이더라도 정통법에는 걸릴거 아냐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곤니찌와 해야지

[entreat]

어쩔수없이 텔레그램으로 가야겠네

[스펠링]

어쩔수없이 일본가야지뭐

[루리웹-3582830182]

나거한.ㅅㅂ

[루리웹-3196247717]

ㄹㅇ 어지간한 범죄보다 구림그리는게 형량이 더 쌤 ㅋㅋㅋㅋㅋ

[루리웹-3196247717]

심지어 알페스는 잡히지도 않음 ㅋㅋㅋㅋㅋㅋㅋ

[스펠링]

초딩콜걸이 저거보다 형량낮음 ㅋㅋㅋㅋㅋㅋ

[루리웹-4392541033]

미국까지 엮이던 여초 N번방은 이제 언급조차 안됨 ㅋㅋ

[비모범시민]

우리나라 성 관련 법률은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는 막장 악법이 태반임

[방부우]

네이버에 성폭행 집유라고 검색해서 뉴스들 보면 다 형량이 저 정도 나오더라
그림그려서 파는게 실제 성폭행 하는급이랑 똑같어;

[루리웹-9299678541]

F 가 뭐지

[연중무휴]

각주2) H가 개발한 롤플레잉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선생님의 역할을 맡아 총학생회장의 실종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해야하며, 다양한 소녀 캐릭터가 등장한다. 위키백과 및 F 공식사이트 게임소개 참조
-----------------------

F가 블루아카임

[진실의 마녀]

블루아카이브지
판결문은 영구 공개라서 변호인 이름같은거 빼고 고유명사들은 다 저렇게 가림

[루리웹-9299678541]

아항 땡큐

[루리웹-1563460701]

뭘 그렸길래??

[릴동]

거기다 해당법안이 너무 과하다 라고 하면 상대측에서 "너 알페스봐? , 너 N번방 이용하냐" 이런식으로 짓눌러버리고 여론전할게 뻔해서 더 열받음

[저는 님친구입니다]

판결 보면 성기노출을 강조했더라고
성기노출 음란물 제작이라 적용되는게 컷나봐

[캐서디]

내란이랑 동급 ㅋㅋㅋㅋㅋ

[성유게는봐야지]

피해자없는 성범죄

[마망부장관]

실제 인물에게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야짤을 그려서 팔았다고?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 같으니라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Necro Fantasia]

사법부는 입법된대로 판단한거네

하 근성박스랑 빅파이 쓸적에는 정통법이랑 음란물 제작 유포에 2D포함 되는거 없애자고 했었는데

오만데서 시계가 거꾸로 가네

[엘리트 미코]

결국 입법부가 페미눈치+표몰이 한다고 뇌절한 결과지
법 하나 잘못 만들면 이후에 피해는 오롯이 우리들이 받는거고 바꾸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걸 알아야하는데

[Cpt_Titus]

솔직히 까고말해보자고.
여성단체 백수십개가 정부예산 빨아먹으며 활개치며 지들만의 페미니즘을 사회 곳곳에 심었을때 남자들은 다 분열되었잖아.
'남성단체'라는게 있긴 하나? 아니면 선거를 위협할 만큼의 세가 있나? 까고말해 없음.
수틀리면 기성 언론사를 때려엎고 입 닫게할 수 있을만큼의 위협적인 여론과 세력 변화를 만들수있나? 불가능함.
그 댓가가 이거라고요 ㅇㅇ.
남자들도 똑같이 일원화되어서 여성단체와 맞설만큼의 정부예산 받는 시민단체 규모가 있어야하고, 일원화되어서 '여성정책 그거 할거야? 표 안줘. 니들 선거 포기했구나? 그래 알아서 해'로 밀어붙여야만 상대할수있음 ㅇㅇ.

[시시한프리즘]

게임회사들 등신짓 때문에 트럭시위 같은 건 있었다만 원래 남자들이 민원같은거 잘 안 넣는다고 하지 그래서 남자가 민원넣고 그럴 정도면 진짜 빡친거라는 말도 있고

[엘리트 미코]

남성 여성이랑은 다른쪽 얘기긴 한데
국회 빙 둘러서 1.3km 줄 만들정도로 많은 사람들 모인 게임위 감사청구에 헌정사상 최다 헌법소원까지 했는데도 개무시당하는거 보면 힘 없는 쪽은 모여서 짖어도 그래봤자 개다 라고 생각하는거같기도 함

[캐서디]

이 말처럼 선택적인 정의가 맞음
남자들 힘 모아서 게관위 그렇게 청구해도 답변 없잖아 ㅋㅋㅋ

[아무도날막을수없다]

반문화자유적인 악법이다. 지들 기분나쁘다고 합법적으로 사람을 감금시켜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다면 그 반대도 가능케 해주마 쓰레기놈들

[집에가고싶어.]

뭔일이야

[연중무휴]

짤쟁이가 5000원 커미션으로
블루아카 캐릭터 1명이 센세한테 성기 애무받는 짤을 그려서
카톡으로 보냈다가
아청법으로 기소되어서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받음

[프에리]

블아 캐릭 뭐그렸는데? 아청캐릭그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