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아청법은 그 처벌의 수준이 너무 과중해서 생긴 문제인듯

[고기가가가기]

단순 소지 및 시청은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

단순 유포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

제작 및 영리목적 유포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물론 이게 실제 아청물에 적용하는건 다들 수긍할거임.

근데 이게 가상의 아청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다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은 후자라는 거임.

판사 작령감경을 풀로 땡겨도 절반이라 징역형을 피할수는 없음.

벌금형과 징역형(집유포함)의 무게는 많이 다른데다가

아동성범죄로 징역형이면 그 사람 인생은 끝장났다고 생각해야지.

매년 경찰서 찾아가서 신상등록해야하고, 각종 공기업 및 사기업들 취업제한부터 살아가는데 온갖 불이익이 쏟아질테니까.

근데 그게 가상의 아동물에 대한 처벌이란거에 다들 이해가 안되는거고.

[아룬드리안]

'피해자가 없지만 피해자를 이용하기 위해 가해자가 만들어지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