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차원에서 사형 밴때린거 아님?
> 그거야 표면상 이유고. 역사 수업 들어봤으면 한국이 사형을 무기로써 휘둘러진 기간은 사실상 1980년대까지였다. 기껏해야 올림해서 50년임. 정치권/운동권 인사들 중 조금 각 보인다 싶으면 억까로 스택 쌓고 사형 때리던 시기가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 형누나 세대인데.
그것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엄벌주의가 정치권에 가져다주는 이점은 사이다다. 우리가 바다 건너 산 건너 듣는 뭐 누구누구 범죄자 즉각 사형, 징역 백몇년 뭐 이런거 들으면 캬~ 우리도 저랬으면 이러고 사이다 마시는데 현지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근데, 그 후속기사를 신경쓴 적이 있나? 아마 빈말로라도 난 신경썼는데 할 사람 몇 안될걸. 우리만 그런게 아님, 현지도 똑같지. 즉 사람 하나 본보기로 처형하면서 뽕 채워주고 정치계/운동권 인사들도 쉽게 족칠 수 있으니 어디 독재국가 같은데 보면 교화주의는 하나도 없고 무조건 엄벌주의인 이유가 이거임.
성범죄자, 묻지마 살인, 위조지폐 기타 등등 다 사형, 무기징역 때리면 안됨? 형 왤케 짜치게 줌?
>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다는 확증은 없음. 어떻게 보면 처벌 세게 하면 범죄 다신 안 저지르겠지→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지난 200년간 심리학과 통계학이 활성화 된 후로 이건 아직 정답이 안 나온 채 아니다 맞다로 싸우고 있음.
현재까지 범죄율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킨다고 확정되어진 것은 얼마나 잘 잡아들이는가와 얼마나 빨리 처리되는가 단 두가지 뿐이다.
'확실한' 경우에만 사형 때리면 되잖아
> 이런 생각을 진짜로 한다면 생각을 주의깊게 한번 해보길 바람. 결국 우린 인간일 뿐이고 처벌하는 사람도 처벌받는 사람도 다 인간인데 그게 '확실하다' 라고 어떻게 단정짓냐고. 막말로 역사서에서 보면 멍청한 사형 이야기 끝도 없이 나오는데 그것들 중에서 정치 같은거 안 엮인건 죄다 '그때는 확실해보였으니까' 였지. 지금도 안 그럴거 같음?
당장에 아직도 사형 집행되고 있는 국가에선 누구누구가 사실 범인이 아니었다, 공범일 뿐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해마다 한 건 쯤은 나옴. 목격자조차 여럿 있는데 나중 가서 사실 아니었고 목격자들도 여럿이 모이니까 시류 따라 그 사람 같다 하고 조져진 사례도 밑도 끝도 없이 많음. CCTV, 블랙박스조차 비슷한 색의 옷을 입은 다른 사람, 마침 비슷하게 생긴 사람 어쩌고 저쩌고 진짜 많음, 그저 우리가 관심없을 뿐이지.
세줄요약
1.한국은 50년도 채 전까지 사형이 정치권의 무기로 사용됨. 그 시기를 난 분들이 우리랑 한 세대 차이밖에 안 남.
2.엄벌주의 한다고 다 죽인다고 범죄율 낮아지고 그런거 몇백년째 논쟁중임, 더 잘, 더 빨리 잡아들이는게 제일 중요하고 확실함.
3.제발 확실한 경우 어쩌고 같은 뻘소리좀 하지 마라 그거 고대 시절 '요즘 것들' 점토판이랑 똑같다
여담
근미래를 다루는 SF 소설중에는 어디 냉동고에 사람들 다 집어넣는 냉동형이란게 있던데
사형의 완벽한 대체제로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싸고 냉방 난방 기타 시설 필요 없어서 징역에 비해 유지비도 훨씬 싸고 알고보니 아니었다 하면 풀어줄 수 있다고
그런게 진짜 있음 좋겠다
그래도 사형 하자는 애들아 동탄서에서 전화오면 그냥 죽었구나 생각하십쇼
그래도 사형 하자는 애들아 동탄서에서 전화오면 그냥 죽었구나 생각하십쇼
??? : 사형 당할짓을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
???: 확실한 놈만 사형시키면 되는거 아니냐?
그건 니가 아니라 니가 욕하기 바빴던 경찰 검찰 판사가 하는겁니다 굿럭
사형이 폐급이라길래 무협지 이야기하는줄
전세계 어디나 그렇게 빨리 잡아들인 놈들 감옥에 쳐넣어서 더 쳐넣을 놈이 없으니 새로 잡은놈들 처벌이 약해지는게 문제지 사형자체는 필요없는게 맞지 딴글에서 말했다시피 전시에 즉결처형말고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사형이 있지도 있어서도 안됨
확실한 경우란게 확률이낮은거지 아예없는건 아님 '현행범'이란게 있으니까
현행범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는게 문제임.
반대로 그걸 언론에사 감싸고 '이거 애매한거 같은대' 라는 식으로 포장할 길이 없냐 하면 글세. 100% 죽일놈들만 죽이면 되자나 라는 말의 이면에는 98%는 산다는 거내? 그럼 그걸 가능케 하면 되는거자나 라는 취약점을 만드는 거기도 함.
'확실한 경우에만 사형 때리면 되잖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죽을 짓을 해도 잘 숨기고 판단을 애매하게 만들기만 하면 사형을 회피할수 이다는 소리기도 하니까. 당장 우리가 말하는 소위 확실한 사건이라는건 결국 언론을 타고 너도 나도 널리 퍼진 사건임. 근대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더라? 각잡고 높은 사람 감쌀려고 하면 어떻게든 눈치 돌릴 애들이고. 없는 이슈도 만들어서 애매하게 만들 애들임. 그런대도. 확실하면 죽여도 된다는 논리를 앞새우면. 사형은 더이상 잘못에 대한 형벌이 아닌. 그 이슈가 얼마나 사람들 입에 오르 내리고 얼마나 잘 숨겻냐를 비교하는 이상한 판이 됨. 이래 저래 애매하지.
그리고 저 말 자체가 결국 이때까진 확신도 없으면서 형벌 내린거냐? 합리적인 증거 없이 유죄 때려온거네? 란 의미 밖에 없음.
형량 인플레 달린 국가들 특 : 감옥 모자라서 풀어주기 십상
감옥이 부족해 사형을 하자 라고 해봐야. 사형을 위해 이런 저런 조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 어마 하다고 하더라. 결국 감옥이 부족해 사형을 할바에 감옷을 짓는게 이득이라고.
저번에 3%확률로 먹으면 죽는 음료수가 있으면 당장 판매중지를 하라고 할텐데 3%확률로 억울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사형은 왜 찬성하냐는 댓글이 아직도 생각난다. 글고 3%는 그저 적은 확률이라는 표현일뿐 진짜 3%인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