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필수 사업에서 공기업이 적자가 난다고 해도, 사실 그것도 넓게보면 복지측면인 부분이 있다.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민간기업화 해버리기 시작하면, 민간 기업은 국민 눈치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투자 보다 가성비만 신경쓰게 된다.
[유머]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영화'에 대한 인식을 고쳐잡게 해준 사례류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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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애초에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사례중에 소비자한테 유리한 사례가 있기는 했을까....
사실 한국통신 시절에도 정부에 개겼다가 처 맞긴 했음
국가전략자산조차 헐값에 팔아버린 회사
pc 통신에서 초고속 인터넷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종량제 유지하려다가 정부한테 처맞음
애초에 가격이 싸질려면, 규모의 경제를 해야하는데, 국민 필수 산업이라는게, 따지고보면, 내수산업이 중심이라 규모의 경제고 뭐고가 의미가 없음
애시당초 진짜 민영화 할려면 세금으로 인프라 깔은거 정부로 가격쳐서 넘겨야지... 민영화 딱지 붙이고 기업한테 넘기면 역빨갱이 짓 아님?
그것도 정부기관이라 제대로 쳐맞을 수 있던거지 민간기업은..
사실 한국통신 시절에도 정부에 개겼다가 처 맞긴 했음
루리웹-2805719831
pc 통신에서 초고속 인터넷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종량제 유지하려다가 정부한테 처맞음
루리웹-2805719831
그것도 정부기관이라 제대로 쳐맞을 수 있던거지 민간기업은..
한국통신 시절 패악질도 만만찮지
국가전략자산조차 헐값에 팔아버린 회사
애초에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사례중에 소비자한테 유리한 사례가 있기는 했을까....
애초에 가격이 싸질려면, 규모의 경제를 해야하는데, 국민 필수 산업이라는게, 따지고보면, 내수산업이 중심이라 규모의 경제고 뭐고가 의미가 없음
사기업의 존재목적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니까... 사기업화를 만드는 게 기업이 아닌 소비자한테 이윤이 되는 경우는 오히려 부차적인거고 본질적으론 기업한테 유리한거지
Kt&g?
국공립대보다 등록금 저렴한 사립대 찾아보면 답 나옴.
민영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려면 특정 기업이 전체 시장 파이의 20% 이상인가? 그 이상 차지하면 안 됨. 그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는데 민영화하면 이미 '독과점'인 시장에서 사유화되는거라 해악만 줌
지방 군부대 급식 민영화한게 그나마 순기능으로 뽑히기는 함. 근데... 부분 민영화고 경쟁이 아직은 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시간을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지
음...... 대한항공?
근데 일본 여행가서 철도 타보니까 철도 운영 회사들이 많아서 어디는 환승되고 어디는 안되고 그러는거 보고나니까 독점 아니게 만든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
철도는 식료품 같이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서 동일선상에 놓을수가 없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철도노선이 하나지, 여러 회사가 경부선을 여러 개 깔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민영화라는게 1970~80년대 선진국들 사이에서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으로 효율이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복지병 생겼다고 이걸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고치겠다고, 선진국들 사이에선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었는데 이게 사기업에 공공서비스를 넘기면서 잠깐 동안 약빨이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유화란 부작용만 씨게 남았는데 그럼에도 나랏돈! 눈먼돈!! 내 돈!!! 이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개꿀단지다 보니 권력층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선진화, 경영합리화란 이름으로 여전히 해처먹는듯....
ㅇㅇ 그러니까 아무리 독점이 아니게 만들고 실제로 독점이 아니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영화가 되는 환경이 항상 득이 안될 가능성이 있어보였음 일본 철도 보니까 일반적인 민영화의 단점이 민영화되는 시장의 현황이 민영화될 때의 부작용에 의한 거라면 일본 철도는 민영화의 특성 그 자체가 사용자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온 거 같은 느낌이었어거
위성팔이 달달하고
왜 생존시설에 마진을 따지냐고ㅋㅋ
Skt kt lgu 다 공기업 받아서 꿀빨고 있지 초반 인프라 죄다 세금으로 깐건데
그리고 지네돈은 한푼도 안쓰고 깔기위해 언플중 ㅋㅋㅋ
한국은 일본이나 다른 외국에비해 깨어있는듯한 느낌이라 민영화시도는 진짜 엄두도 못내는거같음 ㅋㅋㅋ 민영화에 민자라도 꺼낸다? 바로 전국민 대규모 촛불시위 2000만명 나올듯 ㅋㅋㅋ
SRT 때는 반대시위 하는 철도 노조 욕했음 빨갱이라고
경쟁력 강화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사영화 해서 경쟁력 강화되면 적자인 무궁화를 가져가야지 흑자인 ktx를 왜 가져가냐고 댓글 달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
당시 유게를 안해서 유게 분위기는 모르겠는데 일은 안하고 시위하는 빨갱이라고 욕하는 분위기였음
애시당초 진짜 민영화 할려면 세금으로 인프라 깔은거 정부로 가격쳐서 넘겨야지... 민영화 딱지 붙이고 기업한테 넘기면 역빨갱이 짓 아님?
KT는 그냥 기업 레벨에서도 뇌절친 거고... 민영화 자체는 원래 국영 인터넷 잘 안함
당장 개도국 독재국 빼고 통신회사 국가 소유로 굴리는 나라 어디 있냐 물어보면... 걍 민영화 욕한다고 다 맞말이 아닐텐데
그런데 통신사 3사 꼬라지보면 어차피 민영화 해도 뭐 나아지는게 없으니까 차라리 공기업 두고 하는 것도 낫단거지 어차피 전기 발전도 공기업 + 민영회사 그렇게 가고 있잖아
ㄹㅇㅋㅋ 국영시절 얼마나 ㅈ같은 회사였는지는 기억도 못함
전기는 민영에서 자기 전력망 따로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전망에 전력 판매만 하는 거잖음... 통신은 다 자사 광망 깔고 주파수 나누고 하면 되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민영이 기본에 정 불안하다 싶으면 국가 지분 일부 남겨서 이사회 개입하는 정도고
한국통신 시절에 피시통신 하다가 전화요금 삼십만원 나온 경험 너무 흔하잖아 ㅎㅎ
그건 전용선이 아니라 전화선 이용이라 패킷당 돈 받는 상황이라 그렇잖아 지금은 전용회선이고 전혀 맞지 않는 예시임
그래서 영 안되겠다싶으면 공기업으로 시장 지분 가져가도 된다는거지 어차피 그정도 형태야 흔한 공기업체제인데 통신은 그러는 나라가없다해도 할만하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의료보험도 잘없는 체제여
가성비 생각하면 깡촌에 수도,전기,전화 놓겠냐고....
큰 비용이 들어 아무도 안 하는 걸 세금들여 국가가 인프라 만들고 선진화랍시고 그걸 민간에 팔아제끼는건 어떤 새끼들 아이디언지 참 ㅈ같음
한국통신 정도면 민영화 성공사례축에 들어가는데? 예전 통신비 수십만원 나오던거 기억안남?
kt는 IMF 이후에 매각해서 98년에 세워졌고 통신비 정산화 된건 애플이 와이파이 관련으로 출시하니 마니 늘어지면서 그렇게 된거임
kt눈 imf 이전임
이후겠지 imf는 97년인데
너 서울가지마 눈뜨고 코 베인다. ㅋㅋㅋㅋㅋ 이미 살고 있다는 말 하지마. 서울 물 흐린다.
ㅋㅋㅋㅋㅋ 헛웃음이다 스바시바
여기 나이 많은 사람들 예전 피시통신 시절에 전화요금 수십만원 넘게 나왔던거 생각안남?.
통신비 수십만원? 그거 설마 PC통신 단말기 때문에 그런거를 예시라고 한거임?
진짜 전화요금이 수십만원 나왔음. 단말기 가격 말고. 40대 이상은 알듯.
코리아꼴통통신사
사실 한국통신보단 도쿄 전력이 큰 한 방이었지. 그 전엔 말 잘 안 먹혔음.
SRT는 차량은 코레일 임대, 정비는 코레일 테크, 승무원은 코레일 관광, 관제는 코레일, 다이아는 코레일꺼 떼어서 줌 경쟁은 엠,병
가성비만 신경쓰면 차라리 선녀인거다. 생존 필요 인프라를 인질로 국민을 협박해서 거액의 돈을 뜯어내면서도 서비스는 점차 십창나서 온국민이 죽어가게 된다.
당장 템스강도 민영화 -> 국영화 -> 민영화 했는데 민영화 할때 인프라 보수 1도 안해서 더 더러워 졌다고 했던가? 민영화는 그냥 국민의 목숨과 권리를 헐값에 팔아넘긴 매국이다.
인터넷 해지해야하는데 휴 또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없어서 해지를 못하는 kt
얘들은 직원들에게도 양아치 짓 함. 오랜 세월 IT기술 만들어온 사람들 월급 많이 주기 싫어서 나이 먹으면 통신 전봇대 태움.
내가 생각하는 민영화 해도 되는 산업 1. 진입장벽이 낮아서 자유경쟁이 쉽게 이루어지고 2. 독과점 시장이 아니어서 담합가능성이 낮고 3. 국가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산업 대표적인게 식품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