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으로 죄없는데 수감되면 받는 돈
최저임금 9860원
1일 8시간×1.5배=118,320
감옥에 있는 날짜 하루당 11.832만원 보상해줌
1년 갇혀있으면 4,319만원
최대 5배인데, 재판부 재량에 따라 내려버릴 수 있으니, 무죄받았다고 재판부 욕하면 괘씸죄 걸릴수있으니 주의해야하는듯
[정보] 억울하게 수감됬다 무죄받았을때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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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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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중인닉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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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er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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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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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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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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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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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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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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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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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劍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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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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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카제 파네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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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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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제비와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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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아 아즈나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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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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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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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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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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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나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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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루다가 나라에서 배째라 시전하는게 한국 ㅋㅋㅋㅋㅋ
24시간 갖혀있는데 왜 8시간치만 줌? 나머지 16시간에 특근 수당까지 챠워줘야 하는거 아님?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라에서 배째라 시전하는게 한국 ㅋㅋㅋㅋㅋ
발생한해 기준이면 이번 김신혜 사건은 보상청구의 원인인 2001년 최저시급 1865원에 01년 3월 형 확정이니 보수적으로 31일로 잡으면 25.1.6은 8683일 8683*1865*1.5=24,290,692.5 이게 맞나?
뭔소리여 일일 8시간 쳐준다는데 하루에 시급 1865원만 쳐서 계산하면 어떻하냐
아 맞네 *8해도 2억 4290만원 나와서 말도 안되는건 마찬가지임
꽃다운 나이 23살에 들어가 청춘 다 날렸는데 꼴랑
그건 그렇긴해
하루 8시간ㅋㅋㅋㅋ 지랄났네.
24시간 갖혀있는데 왜 8시간치만 줌? 나머지 16시간에 특근 수당까지 챠워줘야 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