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AI 판사 같은게 나올 수 없는 이유

[루리웹-946396990]

AI 판사 같은게 나올 수 없는 이유

판사 전에 먼저 변호사 ai가 나오자

변호사 협회 : 이 새끼가?

변협 : 응 ai만든놈 너 징계

새로 규칙도 만들께

이제 법률 ai도 광고하지마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법 위반이니까

등등의 답변이 옴

변호사조차 이지경인데

밥 그릇이 훨씬 쎈 판사 검사님들은 오죽하겠냐 

[무지개목장갑]

[모루모름]

기득권 보호 겠죠

[조제]

법에 걸리긴할걸

[아라이]

밥그릇 싸움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역시 강하구나

[Plant11]

이것만큼 창작자들도 보호해줘라
그림이든 배우든 음악이든 뭐든

[루리웹-0777942004]

이거 리얼 ㅋㅋㅋ
힘없는 애들이나 규제 샌드박스쪽으로 간보더라.

[수풀코끼리]

아직 ai가 구라를 치는게 있어서 시기상조일거 같긴한데

[요로결석은너무아파]

ai씨바꺼 이거 왜 졸라 비싼 플랜을 써도 구라를 치는걸까?

[루리웹-4529987988]

어차피 변호사도 구라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3187241964]

바로 판례 수백개 정립 ㅋㅋㅋ

[루리웹-3187241964]

그리고 그 판례로 학습한 ai 판사도 제작자 처벌 ㅋㅋㅋ

[셀레인]

얼마전 뉴스로 나온 모 변호사로 gpt로 변론 쓴게 있지도 않은 판례가지고와서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어서 무작정 밥그릇싸움이라고보기엔... 아직까지 이르다지

[셀레인]

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82337_36770.html

[FluffyFox]

ㄹㅇ...
아직도 할루일레이션 문제가 있다보니...

[보징어게임]

로톡이라던가 이런 식의 법 대중화는 환영이고 변협 ㅂㅅ짓 인정하지만
Ai 도입은 너무 오류가 심할 수가 있는데다 책임소재도 아직 불분명해서 제재하는 게 당연하다고 봄

[중력을못이겨낸콩콩콩귀신]

일반인이 변호사 안쓰고 ai로 떼우겠답시고 덤볐다가 이길 싸움도 지는 일 나올거 같아

[중력을못이겨낸콩콩콩귀신]

지금 ai가 결함있는 도구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함
제조사에서 문제있는 제품을 유통시켰으면 전량 회수나 판매금지 때려야지

[まっギョ5]

힘없는 직업들은 죽으시고~

[요로결석은너무아파]

판례나 자료 찾는건 ai가 훨씬 빠를거 같은데. ai가 헛소리나 말 지어내기만 안한다면야

[암초롱이]

이미 ai가 있지도 않은 판례가져온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난....

[돼지쉑]

AI가 없는 대답을 만들어서 사고친 사례가 벌써 발생함....

[털빠지는하얀오리]

기득권쎈곳은 AI도입 절대 반대하것지

[보징어게임]

문제 있는 거 맞지 않음?
변호사법 저촉될 거 같은데?
말이 ai지 비변호사가 법률조언하는 거 아니야?

[연중무휴]

맞음
그걸로 구독료를 받아먹으니
비변호사가 유상으로 법률상담 <= 변호사법위반

그래서 현재 법률 ai들도 변호사를 상대로만 서비스 중

[이끼늪수액괴물]

생각해보니 그렇네

[벗겨먹는 고오스]

오염된판례도 문제일듯ㅋㅋ

[암초롱이]

얼마전에 변호사가 gpt 갖고 있지도 않은 판례 만들어와서 아직 시기상조인거 같긴함

[charka]

아니 법적 구속력 없이 그냥 자문만 받아보는건데 이걸 막냐??

[charka]

법을 아는 놈들이 강한게 진짜 이런거구나 체감돼네

[보징어게임]

그 자문을 법무법인이 주도해서 하는 거면 변협에선 제재할만한 거 아님?
일반인이나 사용자 입장에선 변호사 상담만치 신뢰할텐데

[ㅡ_-]す~]

자문도 변호사 업무거든

[charka]

산재 고나련해서 소송해보니까 무료로 전화상담 자문해주는 곳도 많음. 그걸 사람이 안하고 AI가 1차적으로 해주는 거라면 오히려 노동력 아끼는 거 아닐까 싶은데.

[보징어게임]

노동력 아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사용자들한테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질 주체가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특히나 법리적 해석이라는 일종의 주관성의 영역이 있는 분야에선 더더욱?
무료건 유료건은 그 이후의 문제고, 로톡 제재는그래서 난 반대하지만 저건 찬성함

[MoonD4]

무조건 소송해서 이겨야하는 사건인데
AI 찐빠로 님 가망없음 변호사 상담비용도 아까운 신경끄셈 이라고 답변나오면 어쩔려고?

[바보 도미니코]

기득권 보호 이외에

가장 기초적인 질문: AI변호사가 그 법정 변호인으로서 "책임"이 가능한가?

[바보 도미니코]

이미 이전에 자치단체에서 AI한테 자문했더니 AI가 없는 법률 만들어서 답변했는데다가 그대로 처벌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음.
그렇게 처리한 공무원을 처리 한다고 해도
피해자와 피해액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것인가
AI는 믿을 만한 자문기기 인가?

[황금 깡통]

AI가 책임안지고 그걸 쓴 사람이 책임 지겠지.

총으로 사람 쏜다고 총이 책임 지는 건 아니잖아. 총을 쏜 사람이 책임지지. AI도 도구일 뿐이니까.

[바보 도미니코]

그러면 저 회사는 AI변호'인'이라고 하면 안됬지
자문기기, 법검색기기 이런식으로
우회 하는게 나았을걸?

[황금 깡통]

그랬다면 그건 사용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책임지는 일이겠지.
제품의 품질 보증은 판매자 측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가스렌지 쓰다가 가스 폭팔이 일어나면 내 책임이 아니라, 제조사의 문제인 거 처럼.

[황금 깡통]

결국 AI를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간단함.

사용자의 책임이거나 생산자의 책임이거나 둘 중 하나임.

[아?루?]

그 관점에선 "AI 변호사" 라는 제품명은 더더욱 말이 안 되지.

[MoonD4]

책임만 놓고 본다면
변호 AI라고 서비스하는 회사가 책임져야겠지
글고 기존 변호사들도 왠만큼 큰건 아니면 책임 안지지 않나?

책임의 문제는 제도만 정비되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것보단 그냥 AI의 수준 자체가 아직 변호를 맡길 정도가 아닌 것 같음

[황금 깡통]

아니. 그러니까 제조사 책임이란 거잖아,
첫 댓이 '책임'에 논점을 두고 이야기 하고있엇고 그 이후에도 관점이 AI사용에서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건데. AI변호사라는 제품명이 말이 되냐 안되냐는 말은 왜 나옴?
나는 제품 명이 옳다고 한 적 없음.

[황금 깡통]

님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논점 이탈임.

바보 도미니코 : AI의 문제는 책임 논란이다.
황금깡통 : AI의 책임 문제는 명확하다.

이것만 갖고 놀면 됨.

[아?루?]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 여지가 있다면 AI 변호"사" 라는 이름으로 팔면 안 된다는 거임.

[황금 깡통]

이미 제작자의 책임이라고 말 했잖아............

[MoonD4]

그럼 변호 AI라고 팔겠지
꼬투리잡는것도아니고...

[아?루?]

변호사라는 명칭과 자격 자체가 법적인 책임에 대해 변호사법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중요한 명칭인데, 그 명칭을 서비스에 쓰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게 가능하냐 아니냐는 논점 일탈이 아닌 당연히 아주 중요한 차이점임.

[아?루?]

?? 이건 누가 달아준 답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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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책임안지고 그걸 쓴 사람이 책임 지겠지. 총으로 사람 쏜다고 총이 책임 지는 건 아니잖아. 총을 쏜 사람이 책임지지. AI도 도구일 뿐이니까.

황금 깡통 | (IP보기클릭) | 26.01.02 22:40

[아?루?]

"변호"라는 행위도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만 행할 수 있는 행위며, 그 외의 경우엔 불법임.

[황금 깡통]

아니 그니까. 니가 말한 문제를 일으킨게 누구야? 제조사지? 그럼 제조사 책임 맞지?
애초에 논점이탈해놓고 논점이탈로 맞는 말 한다고 대화가 된게 아니야.

[황금 깡통]

내가 갑자기 해뜨면 아침이고 1+1은 2고 설탕은 달다고 답변 달면, 대화가 되겠음?

대화는 맥락을 읽어야지.

그냥 옳은 명제를 늘어놓다고 해서 대화를 한 건 아니야.

[아?루?]

22시 40분에는 AI 쓴 사람이 책임이랬다가, 이제는 제조사 책임이랬다가, 너야말로 논지가 대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임?

[황금 깡통]

심지어 니 말은 내가 한 주장의 반례조차도 아님.

나: AI의 책임은 제조사나 사용자에게 있음.
너: (갑자기)변호사라는 이름이 잘못되었다.
나: 그럼 제조사 잘못이 맞네.

넌 내 말을 뒷바침할 근거를 들이대고 있을 뿐이잖아.
아니면 내 말을 그냥 개무시하고 니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거나,

[황금 깡통]

바보 도미니코: 그러면 저 회사는 AI변호'인'이라고 하면 안됬지 자문기기, 법검색기기 이런식으로 우회 하는게 나았을걸?

이렇게 뎃글이 나오니까, 거기에 응답한다고 제조사 책임도 논한거지.
대화란게 이렇게 주제를 두고 티키타카를 하는거지 앵무새마냥 맨 처음 주장만 반복하면 그게 대화임?
결국 논점은 'AI가 책임의 주체가 되느냐 아니냐'잖아.
첫 뎃을 먼저 읽어 봐.
그럼 결국 AI의 책임은 결국 사람의 책임이라는 내 주장 아래에서, 제조사 책임이던 소비자 책임이던 같은 논지라는 걸 이해 할 테니까.

[아?루?]

? 본인이 처음에 사용자 잘못이라 하다가 (둘 중 하나라는 말도 나중에 등장했지) 변호사 명칭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 받고 말 바꿔놓고 뭔 뒷받침이야??

니가 첨부터 변호사 AI 라는 명칭을 쓴 제조사에 책임 (이 책임이라는 정의도 잘못된 판단 오류에 기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 이야기인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명칭을 사용한 책임에 대한 것인지 모호하기만 함) 이 있다고 주장했다면 니가 말하는 대로 내 말이 뒷받침이라 할 수 있겠는데,

걍 니 세 줄 요약만 봐도 내 말 보고 니가 말을 바꾼 거잖아. 그게 뭔 뒷받침이야 정정이지.

[황금 깡통]

(이게 첫뎃임) 가장 기초적인 질문: AI변호사가 그 법정 변호인으로서 "책임"이 가능한가?

그럼 다음 뎃은 뻔하겠지?

1. 네 주장에 동의한다.
2. 네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책임의 주체가 따로 있다.)

나는 2번을 말한거고.

[아?루?]

제조사 책임이든 소비자 책임이든 같은 사람의 책임이니 같은 논지라니 ㅋㅋㅋ

얼탱없네 ㅋㅋㅋ

피의자와 피해자도 같은 사람이니 사람의 책임이라고 기술하면 되는 거임?

대체 뭔 논리야?

[황금 깡통]

니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래서 결국 변호'인'이라는 이름을 쓴게 문제라는 거 아니야?
그래 니 말 맞아.
니 말 맞으니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갈길 가. 누가 변호인 이름 쓴게 잘되었다고 했나?

요즘 왜 이렇게 맥락을 못 읽고 단어 하나에 꽃혀서 시비거는 사람이 많냐.

[황금 깡통]

혼자 딴소리 하고 싶으면 따로 뎃글을 쓰던가 해. 남의 이야기에 끼어 들어서 눈치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루?]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조언 및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도 변호사법 위반 행위임) AI 변호사 라는 명칭이든 AI 변호라는 명칭이든 문제인 거임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 단어의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왜 안되는가가 문제의 핵심인데 뭔...

[황금 깡통]

아니. 그게 중요한 문제인 거 맞는데.
나랑 첫뎃은 그거 이야기 하던거 아니라고
다른 이야기 하는 중이었다고

이해가 안가?

니 말이 틀린게 아니라. 그냥 다른 이야기 중인데 니가 끼어들었다고!

[황금 깡통]

니 말이 맞는데.
그냥 니가 '다른 이야기' 하는데 끼어든거 뿐이라고.
논점 이탈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

[아?루?]

니 댓글 다시 긁어올게.

"결국 AI를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간단함. 사용자의 책임이거나 생산자의 책임이거나 둘 중 하나임"

> 일단 제조사는 100% 책임이 있음. 법적 자격이 없는데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므로 기망 및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하였기 때문임.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무법인 + 변호사라는 명칭을 신뢰하고 기망을 당했을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그래서 서비스의 명칭이 이 사안에서 중요한 판단 요인이고 "사용자 책임이거나 생산자 책임이거나" 라고 말을 단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임

변호사 AI 라는 명칭을 쓴 이상 or 이 아니라 생산자 책임이 되는 것이 명확함.

[황금 깡통]

ㅇㅇ 그래 그 말이 맞아.

[ㅡ_-]す~]

아직 법이 없어서 그래 변호사 자격없는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하면 불법이거든

[밀 우]

밥그릇 싸움은 어디서나 있지. 굳이 욕할건 없는게 현기차 노조 때문에 외국에 자동화 공장 세운 현기사례도 있고, 철도 노조 때문에 일반 열차 운전 자동화 도입못하는 코레일 사례도 있고 저런 싸움은 계속 있던거지 ㅋㅋ 까놓고 내가 변호사라도 막으려했을듯

[루리웹-5313616254]

변호사가 재판장에 나타나지도 않아서 패소한건 제명 못 시키면서

[어린사슴아이디어]

그럼 뭔지도 모르는 근거를 ai가 해줬으니까 법률적으로 문제없음 하면 된다고 생각함?

[미확인생물체]

그림쟁이 음악쟁이들 뒤져나갈때는 낄낄대더니
역시 밥그릇도 재짛이 중요하구만

[루리웹-410759255]

근데 판검사 업무량 생각하면 어느정도 자동화가 필요함.. 어짜피 대부분의 사건은 비슷비슷한 복붙이거든.. 재판은 상당한 자원이 들어감

[wien]

좀만 더하면 위헌 때리되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면서 국선변호사랑 "무료 AI를 이용해 스스로 변호하기 ** □ AI의 답변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이런거 둘중에 선택하게 하는거지

그러다 한 5년만 지나니까 국선보다 AI 실적이 더 좋아지고..
AI 확대하자고 그럴거고..
다방 배민같은 AI 변호 플랫폼 다시 생기고..
그렇게 10년안에 AI가 누구나 다 변호해줄거임

[아카라나쟈]

위헌은 헌법재판소에서 나는건데 변호사법 해당 조항이 과연 위헌이 날까?

[황금 깡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 AI란게 그냥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정보의 검색을 도와주는 것 뿐이라서.
검색만 한다면 규제하긴 애매함.
내가 구글 들어가서 한국 법 검색한다고 규제할 수는 없는 것 처럼.

[FinKLain]

변호사가 AI 사용해서 찾아낸 판례 증거가 전부 다 허위였다는 사건.
이것만 봐도 저건 답이 나옴. 변호사가 사용해도 구라가 나오는데 일반인이 쓰면 볼것도 없지.

[루리웹-5308034654]

저거 냅두면 가까운 미래에는 자기들 차례인거 알아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전부 달려들어서 막을걸

[뚜비쟝은 안전해..?]

ai가 판단하지 않고 법률만 학습해서 정보 제공 하는 정도만 해도 일반인들 한테는 많이 도움됨. 법률가들 한테도 도움은 될껄? 그리고 판단하더라도 그걸 감시하고 검토할 수 있는 법률가가 책임지면 됨. 솔직히 말하면 ~~~라는게 걱정되니까 무조건 규제 및 금지! 는 그냥 신산업 하나 막는거랑 같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보안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제제하고 금지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함.

[아?루?]

근데 법적으론 저게 맞긴 해..

법적으로 변호사가 아닌데 AI 변호사 어쩌고 하면 안되지

그건 사칭이잖아

[올레그]

대법원이 재판업무에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26일 나라장터를 통해 총 145억 100만원 규모의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사업은 대법원이 보유한 방대한 사법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판결문, 소송기록 등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요약하며, 사건 유형에 따라 유사한 판례를 추천하는 AI 모델이 개발될 예정이다.
https://zdnet.co.kr/view/?no=20250526114232

재판 사건 수가 늘고 소송 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은 하급심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법관이 사건 기록 검토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과반은 주52시간을 넘겨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 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고서에서 설문에 응답한 법관의 90.0%는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59829

ai판사랑 변호사는 사정이 다른게

판사들 경우 1심에 워낙 많은 재판이 쌓여 있고
거기에 즉결 영장심사까지 밀려 있는데
판사 채용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인공지능 도입하자 하면 찬성하면 찬성 하지 반대 안함

변호사들이 반대하는 걸로 ai판사를 판사들이 반대 한다는건 솔직히 말해서 재판과정 경험이 없으니 지례짐작으로 그럴 것이다 오판하는거지

까놓고 말해서 소액재판 즉결 영장심사 인공지능으로 한다고 하면
판사들은 드디어 주 52시간 해본다 신이 나고
반대로 사람이 해도 어차피 판례대로 하는
1심이나 즉결 영장심사인데도 불구하고민사 원고나 피고 형사 피고들이 인공지능 불신해서 반대 할껄?

[닥터-스트레인지]

시스템을 만들면 안될 이유가 없지
나홀로 소송인가 그 시스템 만들어진지도 한참 됐는데
그 시스템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루?]

그건 절차를 도와주는 거고

변호사의 역할을 비변호사가 하는 건 문제가 있음

[아?루?]

어디 초딩 하나가 내일부터 변호사라고 사칭하면서 챗 GPT 답변 복붙해서 인터넷에서 법률 자문 장사를 해도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 간단함.

[솬타]

다듬을 필요가 있겠지만, 조만간 판사랑 변호사는 AI로 바뀌긴 할꺼임.
내가 대학다니던 20년전에 법 관련 교양 들을때도 교수님이 한 얘기가 컴퓨터 발전되면 판사, 변호사는 젤 먼저 없어질거라고 얘기했었고 학회같은 곳에서도 꾸준히 얘기되고 있다고 했었음.

[FinKLain]

맨파워가 강해져서 파이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대체는 못함
AI를 활용하려면 AI가 도출한 결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움

[연중무휴]

변호사가 소장, 검토의견서 등
서면 작성에 투자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겠으나

의뢰인을 대리해서 법정에 출석하는 것,
상대방과 적절한 선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판을 짜는 것,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것,
압수수색에서 피의자를 위해 위법성을 감시하는 것 같이

몸으로 뛰어야 하는 업무는 대체 불가능하리라 생각

[아?루?]

의료 AI가 현재 의료인들을 위한 B2B 비즈니스가 주 영역이듯 법률 AI도 법적인 문제 상 그 쪽으로 갈 거라고 보긴 함

[FinKLain]

의료뿐만 방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논리를 다뤄야 하는 업무는 대부분 그렇게 가는 것 같음. 업무 보조를 정말 기깔나게 해줘서 시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남. 대신 업계에 막 진입하려는 신입과 지망생들은 그런 시니어들의 틈바구니에 끼어들어가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예전보다 살아남기가 개빡세질 것 같고.

[아?루?]

ㅇㅇ 요즘 금융 쪽이나 회계 쪽도 난리더라.

리서치 쪽만 해도 예전 주니어 애널들은 개ㅈ같은 블룸버그 단말기로 끙끙대며 새벽에 데이터 열심히 뽑아다 모닝콜 미팅에 시니어가 쓸 자료 백데이터 준비 해 두는 게 업무였는데 지금은 그 수요 자체가 없어지고 있음...

[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도 100%가 아닌데 Ai를 믿고 법률 판단을 맡기자는건 아직 좀 이르긴 하지

[루리웹-9811059461]

난 좀 다른 분야지만 ai가 판단해서 조언해주는 시스템 도입하려다 포기한게 ai가 내린 판단대로 이행했을때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질거냐? 문제로 결국 포기했었음

[으럇으럇]

그치만 다른업계에 AI가 들어오든 말든 신경안쓰죠?

[아?루?]

변호라는 행위와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법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일러스트레이터나 프로그래머에 국가 자격이 있나?

[으럇으럇]

생성형AI으로 저작권,초상권무시하는건 합법이고?

[루리웹-9811059461]

신경 안쓰긴 누가 안씀?? 당장 위에 일러 글만 봐도 걱정하는구만 그럼 법률쪽 ai 도입할테니까 다른 산업도 다 도입해서 다 같이 죽은면 되는건가?? 왜 꼭 이딴 말 같지도 않은 댓글을 다는지 모르겠네

[아?루?]

?? 저 변호사들이나 변협이 저작권 초상권 무시하자고 주장하기라도 했나..?

공정이용 관련해선 미국에서 판례 슬슬 나오고 있으니 관심 있으면 찾아봐

[고구마묵자]

권력이 약해지길 바라는 집단은 없기 마련이지 근데 최고 결정권자가 그럴 가능성은 더더욱 없을수 밖에

[오후에식곤증]

이거 진짜 내 밥벌이라 진지빨고 좀 쓰자면(교육 가면 ai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제법 나옴)

일단 지금 ai들의 정확도가 아직 완벽하지 않음
솔직히 현직들도 대충 빠르게 읽다 보면 그런가? 싶은 내용들도 많더라
특히 재판할 때 흔히들 보는 두툼한 서류들을 보통 사건 자료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잡다하면서 양이 방대한데
이런 것들을 입력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오류가 아직 제법 많아

예를 들어 수험생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상계의 경우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자기의 자동채권으로써 장래 상계할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어쩌고 하는 주요 판례 문구를 참조해서
구체적인 날짜, 사실관계를 넣어서 정리해달라고 해서 보면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오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면 甲,乙등의 원,피고를 잘못 말하는 등
변호사가 실제로 그렇게 실수하면 공중파 뉴스에 나올만한 실수가 아직까진 좀 잦은 편임

그리고 변호사법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전문직이 다 그럼) 변호사 외에(소액, 비송 등 일부 제외)
대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소송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비전문가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와 소송경제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임
위에서 말한 것 처럼 현직들이 볼 때 이거 이래도 돼? 하는 수준으로 도입했다가 피해를 보면
누구를 누가 어떻게 보상해줄지 그 기준 자체가 아직 없는 실정임

실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ai로 발명이나 디자인을 완성하거나, 상표나 저작물을 창작할 때
발명자나 창작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음
(실제로는 ai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기여도를 누가 했느냐를 보고 결정하자 정도로는 되어 있긴 한데...)

물론 니네도 엉터리로 수임하고 변호하는 놈들 많지 않냐! 그럴 바에는 ai가 차라리 공정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정함, x같은 동업자들 때문에 피해 보는 분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나도 그런 새끼들 진짜 죽빵을 후려갈기고 싶음
그런데 적어도 변호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피해는 최소한으로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최소한이라고 했다 내가 봐도 보상이 적어)
또한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해태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일정한 명령이나 지도를 하기도 하는 등
사람간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어지는 ai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책도 죄다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ai가 적어도 국가가 제시하는 일정한 기준(현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현직들이 거쳐온 연수 과정 등을 현직들과 최소한 동등한 기준 이상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용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 상조가 아닌가 싶긴 한데
내 사견으로는 최소한 5~10년 안에는 공인된 상담 프로그램은 무조건 나올 것 같음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법조 서

[오후에식곤증]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법조 서비스의 공적 영역에서도 상당수는 대체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원래는 고향으로 내려와서 꿀빨면서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살아야지 했던 내 계획은
코로나를 겪으며 다른 전문직 자격증을 하나 더 따는 것으로 이미 바꼈음

전문직들 배부른 소리다 어쩌다 하면서 비교군을 자꾸 가져다 붙이면 할 말은 없다만
전문직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위하던 산업의 체계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대라는 건 분명한 것 같음
다들 자기 분야에서 힘들 내시고 새해에 다 잘되면 좋겠다

[매리앙멘탈]

하구 사람이기에 내릴 수 있는 판결들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함.
가정폭력에 시달린 사람이 어머니를 죽인 사건에선 존속살인인데도 3년이 나온 경우나 박기서씨같은 경우에 이걸 과연 ai들이 맡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오후에식곤증]

그 또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선처'라는 개념을 이해할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러한 한없이 인간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 조차
인간처럼 사고하는 강인공지능이 나타나고 더 발전해서 초인공지능이 나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요
당시 강사님은 강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는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의미가 있을까 당신께서도 선뜻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더랬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