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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판결 맘애 안들명 피해자가 판사를 똑같이 만들 권리를 주면 좋겠어 애처이 판사가 필요없을 거 같기듀 하지만
반성문+초범+공탁 뭐 그런저런거 콜라보겠지....에휴....ㅡㅡ
공탁금을 걸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음. 피해자가 당장 합의를 안받아줄경우 거는건데, 나중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갈수는 있는데... 보통 공탁금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의금 보다 훨씬 높은금액으로 설정되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탁금을 걸고 낮은 처벌을 받는데 악용되기도 함.
어차피 저런 반사회적인 동물들은 집유기간때 또 사고치겠지만 저게 뭐냐 시발
뭐 피해자한테 한 10억 공탁하거나 그돈주고 합의라도 봤나?
왜 저렇게 나오지? 합의 해준건가?
사람한테 평생의 상처를 줘도 집행유예라니
뭐 피해자한테 한 10억 공탁하거나 그돈주고 합의라도 봤나?
반성문+초범+공탁 뭐 그런저런거 콜라보겠지....에휴....ㅡㅡ
우리나라는 판결 맘애 안들명 피해자가 판사를 똑같이 만들 권리를 주면 좋겠어 애처이 판사가 필요없을 거 같기듀 하지만
어차피 저런 반사회적인 동물들은 집유기간때 또 사고치겠지만 저게 뭐냐 시발
왜 저렇게 나오지? 합의 해준건가?
프라이머리스
공탁금을 걸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음. 피해자가 당장 합의를 안받아줄경우 거는건데, 나중에 피해자가 공탁금을 가져갈수는 있는데... 보통 공탁금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의금 보다 훨씬 높은금액으로 설정되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공탁금을 걸고 낮은 처벌을 받는데 악용되기도 함.
판사들 흉악범들 판결 ㅈ같이 해 -> 에라 시바 사형해야지 저거 -> 근데 판사새끼들 못믿겠어서 사형제도는 좀 그래 무한루프임
사람 써서 산채로 묻어버리는 방법 뿐이다. 물론 그 전에 충분히 반성하도록 물리적 교육을 해 주고.
공평하게 눈눈 이이가 가장 합리적인 판결임
답은 사적제재뿐
당장의 치료비와 생활비등을 생각하면 합의를 안 해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자니 범죄를 돈으로 무마할 수 있게 되어버리니 참 문제임
저러니 재명이한테도 너그럽지 판새 개ㅅㄲ들
약자에 대한 폭행은 더 쎄게 처벌해야한다고 본다..
저런 물건은 살처분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