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이거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하는거같은데
지지율 이런거 상관없이 이권 개입된문제라 그냥 해버릴거같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국회에서 시행령 무력화하는 법안 통과시키는거 정도인거같은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두창새끼가 그냥 거부권 날려버리겠구만
답이없네 그냥
직구 이거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하는거같은데
지지율 이런거 상관없이 이권 개입된문제라 그냥 해버릴거같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 국회에서 시행령 무력화하는 법안 통과시키는거 정도인거같은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두창새끼가 그냥 거부권 날려버리겠구만
답이없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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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우위의 원칙 ㅈ까, 시행령으로 입법할거야 국회 필요없어 라고 자신있게 나설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있으신가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