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딱히 공산주의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눈 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함.
토지와 부동산을 자본이 허용하는 한 매점매석을 가능하게끔 허용을 해버리니
빈부격차가 극대화되며 부자와 대기업이 부동산을 독점하게 되고
그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증폭됨.
아마 토지공개념 빈집세 이런게 전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면
아무리 미국이 돈을 찍어냈어도 이렇게 단시간에 부동산거품이 세계를 휩쓸지는 않았을거임
그러나 민주주의와 동반하는 자본주의 또한 시행된지 인류의 역사로는 그렇게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은 판국
토지공개념을 누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도입할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음.
사법 행정 금융 등등 사회의 심장부를 이루는 권력자들과 기득권은 결국 부자일 수밖에 없고
그 부자들이 부동산을 독점하는 것보다 쉽게 돈놓고 돈먹기 하는 방법은 없는 상태에서 대체 누가 부동산을 제어할 것인가
솔직히... 그 어떠한 지구상의 국가도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음. 오히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 의지를 밝힌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 생각함.
리먼 후 양적완화로 인해 자산시장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해버렸고, 그 결과가 지금의 자산시장 부동산 거품임
한 번 형성된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으니 결국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미친 부동산 거품은 결말을 맞이할 거임
그리고 인류는 또다시 깨닫게 되는거지
쓴맛을 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자성할 수 없는 종족이라는걸.
토지에 대한 문제는 고대 부터 내려오던 문제라 공개념이라는게 도입이 가능할까 싶음 공산주의 조차도 해결을 못했잖아
난 오히려 현대국가의 정치라는 개념이 친기업 성향을 띄는게 문제라고 봄 앞에 말하는 통지 공개념의 경우도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가는게 될수가 없겠지 친기업적인 정부라면, 애초에 선진국으로 가면갈수록 친기업성향이 강해지는걸 보고 반면교사를 해야하는데 친기업성향, 신자유주의이런걸 해체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여전히 정치체제는 절대 대중친화적이지 않음.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걸로 기만하면서 점점 고도화된 기득권 유지수단이 되고있음
완전한 공개념의 도입으로 토지분배 레벨까지 가지 않아도 됨. 어차피 부동산의 매점매석을 막는게 중요하니 강력한 벌, 빈집세, 과다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 정도만 확실하게 자리매김해도 비슷한 사태가 또 벌어지는 건 막을 수 있지. 이번에 부동산이 폭발해서 세계적으로 쓴맛을 보게 된다면 좋든 싫든 이런 식의 대책을 마련하게 될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토지에 대한 문제는 고대 부터 내려오던 문제라 공개념이라는게 도입이 가능할까 싶음 공산주의 조차도 해결을 못했잖아
완전한 공개념의 도입으로 토지분배 레벨까지 가지 않아도 됨. 어차피 부동산의 매점매석을 막는게 중요하니 강력한 벌, 빈집세, 과다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과세 정도만 확실하게 자리매김해도 비슷한 사태가 또 벌어지는 건 막을 수 있지. 이번에 부동산이 폭발해서 세계적으로 쓴맛을 보게 된다면 좋든 싫든 이런 식의 대책을 마련하게 될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로브란테
난 오히려 현대국가의 정치라는 개념이 친기업 성향을 띄는게 문제라고 봄 앞에 말하는 통지 공개념의 경우도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가는게 될수가 없겠지 친기업적인 정부라면, 애초에 선진국으로 가면갈수록 친기업성향이 강해지는걸 보고 반면교사를 해야하는데 친기업성향, 신자유주의이런걸 해체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맞는 말이고 공감함. 다만 본문에 썼던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 문제가 역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스스로 자성이 안되는 게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라면 결국 외부의 충격으로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수밖에 없고, 그게 이번에 터질 부동산 충격이 아닐까 생각함. 토지공개념에 가까운 징벌적 부동산의 견제를 국가가 세게 밀어붙일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은 눈 앞에 터진 경제충격보다 더 좋은건 없을거라 생각함.
나랑드 사이다
여전히 정치체제는 절대 대중친화적이지 않음.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걸로 기만하면서 점점 고도화된 기득권 유지수단이 되고있음
요즘 우리 정치 보면 미국처럼 견제 장치를 몇중으로 해놔야 한다고 봄 미국은 견제장치가 있어도 기업 로비가 판을 치는데 우린 몇놈만 구워 삶으면 견제란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라 이러니 기업하기 좋은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그건 독재정권에서 벗어난지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은 한국의 어쩔수없는 현주소일지도 모름... 결국 타락한 찢주당과 국짐이 크게 세력을 잃는 상황이 벌어져야만 정경유착을 떨쳐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길듯
부가가치를 투입하지 않으면 토지 그 자체로는 수익도, 손실도 나지 않도록 해야지. 건물을 올리는 수익은 그렇다 쳐도 단순히 거래만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문제라 봐
난 지공주의가 맞았다고 봐. 이미 늦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에서 토지 계속 사모아서 국유지 비중 늘리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수의 최소 25%는 될 때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봄. 급진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모든 민간주택 공급할 때마다 국가가 쿼터제로 일정량 분양을 받아 임대주택으로 돌리면 좋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