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자 과반수도 “재판 계속해야” 선택
[정치] [갤럽]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국민 73%가 “재판 계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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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데려온 여동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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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커뮤 규정도 안지키면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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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핵무장을 떠드는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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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없애면 생기는 문제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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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통령 안되게 안 뽑아 주면 되는데 병.신들만 출마하니 ㅉ
피고인은 피선거권 박탈이 답이지 무슨
근데 피고인 됐다고 피선거권 박탈 해버리면 독재자가 일단 권력 써서 검사보고 자기 유력후보들 기소하고 보라고 시킬수도 있음. 이거는 좀 신중해야 함.
차라리 형사소송법쪽에다가 피고인이 대선(예비)후보에 등록하였다면, 관련 재판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모든 변론제출 마무리, 3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 피선거권 제한 여부는 선거등록 후 30일 이내의 최종심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함.
개딸들 예상답변 : 그럼 정치검찰이 억울하게 기소하잔아
재판을 빨리하면 그만큼 졸속재판이 될수도 있느니.. 재판을 빨리해서 소송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좋지만, 피고인의 인생이 달린 만큼 신중할 필요도 있느니..
피고인이 대통령 안되게 안 뽑아 주면 되는데 병.신들만 출마하니 ㅉ
새로운아이디ʕ·͡˔·Ɂ
개딸들 예상답변 : 그럼 정치검찰이 억울하게 기소하잔아
피고인은 피선거권 박탈이 답이지 무슨
루리웹-0829089745
근데 피고인 됐다고 피선거권 박탈 해버리면 독재자가 일단 권력 써서 검사보고 자기 유력후보들 기소하고 보라고 시킬수도 있음. 이거는 좀 신중해야 함.
쿠아곰
차라리 형사소송법쪽에다가 피고인이 대선(예비)후보에 등록하였다면, 관련 재판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모든 변론제출 마무리, 3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 피선거권 제한 여부는 선거등록 후 30일 이내의 최종심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루리웹-0829089745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함.
쿠아곰
재판을 빨리하면 그만큼 졸속재판이 될수도 있느니.. 재판을 빨리해서 소송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좋지만, 피고인의 인생이 달린 만큼 신중할 필요도 있느니..
우리나라는 3심제 채택 국가라서 재판을 속행할 수 있으면 속행한 뒤 항소로 가도 되는거고 그게 3심이었다면, 1,2심의 근거가 있잖아.
ㅇㅇ이죄명이라고 써야하는데 피고인으로 썼네 이죄명 빨리 선거법 판결나서 피선거권 박탈해야한다는 소리였음
ㅇㅇ이죄명이라고 써야하는데 피고인으로 썼네 이죄명 빨리 선거법 판결나서 피선거권 박탈해야한다는 소리였음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잔아. 그래서 1심을 뒤집기 그만큼 힘든거고...
아니 다음 대선까지 재판 계속되는걸 기정사실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