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永住権取り消し」規定、在日韓国人らが削除求める 在留カード不携帯でも適用可…「人権脅かす重大事案」：東京新聞 TOKYO Web (tokyo-np.co.jp)
국회 심의중인 입관 난민법 개정안에 세금의 채납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영주 자격을 취소하는 규정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 사는 재일 한
국인의 단체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민단) 등 한국계 단체는 6일, 도쿄 나카타쵸의 참원의원 회관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어서 규정의 삭제를 요
구했다.
법안에는,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와, 입관 난민법의 의무에 위반을 한 경우 등으로 영주권을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집회에는
"영주자의 생활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인식하여 조항의 삭제를 강하게 요구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적의 영주 자격자가 많이 소속을 한 "재일본 한국인 총 연합회"의 회장으로 방일을 한 지 27년이 된다고 하는 전흥배씨는 "재류카드의 불휴
대 등에서도 영주자격을 취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인간이므로 실패는 있다. 걱정하면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나고 밝혔다. 외국인 단
체에서는, 요코하마시의 중화가 관계자 등 카나가와현의 화교단체도 규정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