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만으로 처벌, 실제로 그럴 수 있다"
"피의자 자백 강요 많아…관행 개선해야"
이건 공론화 되어서 다행이지 이거 말고도 많지
문제는 성범죄 사건에 실적 점수를 너무 많이 주고 여자 말만 아몰랑 믿어버리니까 문제가 많음
[사회] 동탄 헬스장 사건에 '공분'…"억울한 사건들 쌔고 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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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사건도 그렇고 유죄추정 짓거리로 무고당한 사건들 생각하면 진짜 힘 빠지네..
'왜 남자의 기본권을 침해해가면서까지 여성편의를 들어주는가' '성범죄관련으로 실적배점이 어느정도이고 그걸 설계한 자들은 누구인가' '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음에도, 교차검증도 없이 피해호소인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확정지으려 드는가' 불특정 다수의 남자가 사냥당하는 일이 만연화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
그거 아마 합의금 1000만원 국민 청원도 남자 쪽 거짓말이었다는 거 밝혀져서 그럴걸요?
그건 남자쪽 진술이 번복된게 가장 큰걸로 아는데
곰탕집 사건도 그렇고 유죄추정 짓거리로 무고당한 사건들 생각하면 진짜 힘 빠지네..
아직도 곰탕집 사건은 유죄맞다고 하는 양반들이 여기도 꽤있는데 뭐. 누구말대로 평소에도 바디캠 달고 다녀야 될듯.
가을당근
그거 아마 합의금 1000만원 국민 청원도 남자 쪽 거짓말이었다는 거 밝혀져서 그럴걸요?
Kaelic
그건 남자쪽 진술이 번복된게 가장 큰걸로 아는데
'왜 남자의 기본권을 침해해가면서까지 여성편의를 들어주는가' '성범죄관련으로 실적배점이 어느정도이고 그걸 설계한 자들은 누구인가' '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음에도, 교차검증도 없이 피해호소인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확정지으려 드는가' 불특정 다수의 남자가 사냥당하는 일이 만연화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