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름 휴정기가 7월말 ~ 8월초,
검찰은 마지막으로 이재명을
직접 신문 하고 싶어함.
이걸 감안하면 예상했던 스케쥴.
왜 이렇게 늦냐고 절망회로 돌릴까봐
미리 말하지만 절대 느린거는 아님.
물론 기소되고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이나 걸린건 맞지만, 이거는
1차적으로 이재명 측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판지연 전술 때문이고 여기에
이걸 묵인 방조한 전임 강규태 판사 때문임.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10/U4VIPKDDRNCOFLGEG7CFH2ODNM/?outputType=amp
진짜 강규태 판사가 중간에 런 하지만
않았어도 훨씬 빠르게 결론 났었을텐데..
지금 바뀐 한성진 판사는 좀 억울할듯.
오히려
올해 초 한성진 판사로 1심 재판부가 바뀌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다행이도 더 늦지 않게 끝낼 수 있었다고
보는게 사실은 더 정확함.
이거는 비단 선거법 재판 뿐만 아니라
다른 이재명 재판들도 마찬가지 흐름인데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끝내라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임.
어찌보면 강규태 판사가 런 해버린게
차라리 잘된거라고 보면 됨.
암튼 이렇게 된다면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더 먼저 나올수도 있을듯?
만배같은거만 개입안되면 희망회로 좀 돌릴수있으려나 진짜 이제는 보내야한다
여기 무슨 진보판사모임? 이런 판새들이 진짜 경악할만한 또 궤변이 나올수있을까 ? 시발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 존나 후달려
한성진 판사의 성향은 나도 잘 모르겠음.. 백브리핑 보니까 백총은 한성진 맘에 들어하는듯함.
이거 대법관 7명이라 치면 4명이상 유죄주고 이래야 끝나는거지? 이걸 만배가 엎은거잖아 1심에 확실하게 500이상 떄려야하는데
지금 대법원 구성 보니까 노정희가 아직도 있던데 소위 진보쪽 ㅎ 그거 말고는 이재명에게 유리한건 없는듯. 일단 대법원장이 강단 있어 보여서 맘에든다.
형량이 임팩트있게 나와줘야함 아무튼 후달림 위증교사가 더 빼박이지? 이것도 3심까지 빨리 나오는건가? 1심선고하면?
위증교사랑 선거법 둘 다 혐의가 소명되서 구속영장 기각되었었지?
혐의 소명은 위증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