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관용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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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개딸들 반응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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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린 구멍을 채우려는 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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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뻐커 개쫄리는거 자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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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게 아이돌이 AI로 부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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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신들 음주포함 전과4범 쳐 빨거면 저딴 식으로 정의로운척이나 하질 말든가
요새 클베들 다모양 이고 남은 클베들은 순혈아닌척 하던데 ㅋㅋㅋㅋ 손가혁때랑 다를게 없어 ㅄ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1신들 음주포함 전과4범 쳐 빨거면 저딴 식으로 정의로운척이나 하질 말든가
요새 클베들 다모양 이고 남은 클베들은 순혈아닌척 하던데 ㅋㅋㅋㅋ 손가혁때랑 다를게 없어 ㅄ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술 먹으면 감형되니 어쩌니 하는건 형법 10조 2항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을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무조건 감형해야 하는 조항 때문이었는데, 2018년에 '감형할 수 있다'로 바뀌었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되기 어려운데 혹여 심신 미약으로 인정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감형이 안된다는 말. 그리고 10조 3항에서 '자의적인 경우',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감형 사유가 인정 안됨.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건 형법이 그렇다는거고 민사에서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같은 거 인정 안됨.